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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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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525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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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0/20 |
| Pages/Weight/Size | 135*200*30mm |
| ISBN | 9791185253886 |
Description
국민입법센터의 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정책방향을 정하는 ‘돌봄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돌봄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무한경쟁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공정경쟁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안,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돌보아야 하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는 불안을 덜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무한경쟁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공정경쟁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안,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돌보아야 하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는 불안을 덜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Contents
서문 무한경쟁사회에서 삶을 지지해주는 사회로
1장 코로나19 이후,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
복지국가 소득재분배를 넘어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위한 사회대전환
2장 돌봄정책의 재구성
민주적 돌봄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
돌봄을 받을 권리 확인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제고와 노동자 권리 신장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3장 지금까지 돌봄정책은 어떠했나
돌봄의 사회화 진전
돌봄의 공공성 미흡
돌봄 공급의 과도한 민간 의존
돌봄노동의 평가절하
4장 돌봄노동의 현재
돌봄노동자의 범위
돌봄노동자 현황
돌봄노동 현황 국제 비교
직종별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자 현황
5장 돌봄노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
근로자성, 인정받기까지 어려움
고용불안정
저임금
실비변상 불완전
근로시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휴게,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시도조차 어렵다
산업안전 - 돌보는 사람이 아프다
6장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해결책들
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보장
휴게시간 확보
단체교섭 실현
7장 돌봄 국가 책임 선언
돌봄 국가책임의 내용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장 돌볼 권리 보장
돌볼 권리 인정
돌봄 책임 분담 유도
돌봄책임 차별 금지
9장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적정임금 보장
젠더 차별 제거 노력
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
단체교섭권 보장
10장 돌봄노동자기본법 주요 내용
돌봄노동자기본법의 목적 및 돌봄노동자의 정의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
노정교섭 법제화 및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업무상 재해예방 및 인권보호 등
첨부1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첨부2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참고문헌
1장 코로나19 이후,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
복지국가 소득재분배를 넘어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위한 사회대전환
2장 돌봄정책의 재구성
민주적 돌봄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
돌봄을 받을 권리 확인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제고와 노동자 권리 신장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3장 지금까지 돌봄정책은 어떠했나
돌봄의 사회화 진전
돌봄의 공공성 미흡
돌봄 공급의 과도한 민간 의존
돌봄노동의 평가절하
4장 돌봄노동의 현재
돌봄노동자의 범위
돌봄노동자 현황
돌봄노동 현황 국제 비교
직종별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자 현황
5장 돌봄노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
근로자성, 인정받기까지 어려움
고용불안정
저임금
실비변상 불완전
근로시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휴게,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시도조차 어렵다
산업안전 - 돌보는 사람이 아프다
6장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해결책들
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보장
휴게시간 확보
단체교섭 실현
7장 돌봄 국가 책임 선언
돌봄 국가책임의 내용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장 돌볼 권리 보장
돌볼 권리 인정
돌봄 책임 분담 유도
돌봄책임 차별 금지
9장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적정임금 보장
젠더 차별 제거 노력
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
단체교섭권 보장
10장 돌봄노동자기본법 주요 내용
돌봄노동자기본법의 목적 및 돌봄노동자의 정의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
노정교섭 법제화 및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업무상 재해예방 및 인권보호 등
첨부1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첨부2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