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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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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5/16 |
| Pages/Weight/Size | 130*186*15mm |
| ISBN | 9791185184159 |
Description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대선 당시 내놓은 복지 공약들을 모조리 내팽개친 데 이어 각종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국가는커녕 기업주와 부자들에게만 특혜와 이익을 안겨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책자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낳을 효과를 살펴본다. 또 의료 민영화에 맞서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주장한다.
Contents
서문
1.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2.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1)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2) 부대사업 범위 확대
3)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 허용
4) 원격의료 확대
5) 영리법인 약국 허용
6) 신의료기술·신약 허가 간소화
3. 지방의료원 폐쇄와 매각
4. 영리병원 추진
5. 박근혜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6. 대안은 무엇인가?
7.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부록 - 의사 파업
참고
1.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2.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1)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2) 부대사업 범위 확대
3) 의료법인 사이의 인수·합병 허용
4) 원격의료 확대
5) 영리법인 약국 허용
6) 신의료기술·신약 허가 간소화
3. 지방의료원 폐쇄와 매각
4. 영리병원 추진
5. 박근혜 정부는 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6. 대안은 무엇인가?
7.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부록 - 의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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