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권력

사회권력을 온전히 세워야
정치권력이 제 기능을 한다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야 하는가?

참담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지금보다 덜 참담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저자는 “권력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소화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내일의 권력》출간을 구상하게 되었다. 공부하는 이들에게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여러 문헌을 뒤졌다. 크고 작은 주변의 권력들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광주 광산의 구청장이라는 현직 경험을 종합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매만지고 다듬어 앞으로의 권력이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 과정과 답을 담은 것이 《내일의 권력》이다.

서문 … 8

1부 권력과 민주주의

1장 내일의 권력은 ‘공동체 민주주의’ … 17
왜 ‘공동체 민주주의’인가 … 21
강남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 24

2장 권력들, 그리고 권력총량의 법칙 … 30
‘내일의 권력’의 출발은 ‘우리의 권력’ … 32
정치, 한 사회를 대신한 갈등의 난장 … 36
권력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 42

3장 민주주의는 ‘사회의 상태’ … 46
분산된 권력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민주주의 … 48
서로 연대한 ‘작은 권력’들의 힘 … 51
생활임금제, 노동정책이자 사회정책 … 54
사회의 지적·도덕적 기초가 민주주의 출발 … 58

4장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사회권력 재구축 … 62
농촌의 인간적 연대를 끌어들인 도시공동체 … 67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공동체가 민주주의의 미래 … 74
북한과 쿠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76

2부 공동체의 힘

5장 오월광주와 스페인 마리날레다, 그리고 광산구 … 87
광주는 왜 ‘다른 사회’로 나아가지 못했나? … 90
광산구에서 만나는 ‘5·18의 미래’ … 92
‘유권자’를 ‘주권자’로 만든 수완동장 선거 … 99

6장 중요한 건 100년 동안의 승률 … 107
내일의 권력, 사회적경제 … 109
참여자 개개인이 권력을 쥐는 ‘협동’ … 113
현실의 필요에 따라 이념을 추출하라 … 115
‘큰 거 한 방’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 119

7장 지방자치 정치세력의 중요성 … 123
여의도의 무한 독점 구조에 맞서라 … 128
여의도엔 ‘마을과 골목’이 없다 … 134
다섯 번의 선거 연대가 건네는 메시지 … 136

8장 정당부재 → 정치몰락 → 사회해체의 악순환 … 143
여의도보다 여의도 바깥이 훨씬 넓은 세계 … 147
분권정당, 주권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정치 … 150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유일한 길, ‘자치와 분권’ … 154

3부 정당권력과 정치

9장 ‘정당 없는 지방정치’가 재난 부른다 … 161
주민이 밤새워 만든 예산, 발로 차는 기초의회 … 163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무소속’일까? … 168
지방정치 재난, 손 놓은 지역위원회 … 171

10장 한국정치의 희망,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 178
동네 일은 동네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 180
프랑스는 왜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을 겸할까? … 182
정치적 분권 없이 복지국가는 불가능 … 189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191
자치와 분권, 오늘날 한국의 시대정신 … 193

11장 각 당 정강정책으로 본 자치분권의 현주소 … 197
‘지방’과 ‘지역’의 차이는? … 198
자치, 개별 ‘권력들’의 공적 결합 … 201
‘중앙집중’은 수구세력의 음모 … 203

12장 정치적 자유 확대가 권력 횡포 막는다 … 208
투표 독려도 유죄, 국민 입에 재갈물리기 … 212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거법 위에서 칼춤을 추다 … 215
정치적 자유 제한,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 … 221

4부 주권자 권력

13장 최근 선거로 본 호남 유권자 특성 … 229
져도 진 줄 모르는 새정치민주연합 … 233
속내 드러내지 않는 무서운 가치투표 … 240

14장 광주시장 선거와 정당귀속성 투표 … 244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이기에 … 246
호남의 민심은 ‘생물’이다 … 255

15장 정당정치, 주권자정치 복원으로 총선 승리 … 258
“정권교체”만 외치면 ‘정권교체’는 없다 … 262
정당의 존재 이유? 주권자를 대신해 싸우는 것 … 269

16장 호남정치 복원해야 정권교체 가능 … 273
‘호남정치’에는 ‘호남’이 없다 … 275
새정치민주연합, 호남표 없이 이길 수 있나? … 279
호남정치 복원, 승리의 외연 확장 … 282

덧붙임 _ 좌담
“권력은 무엇이고 내일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 288

민형배

1961년 해남 출생. 목포고, 전남대 사회학과를 마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지역언론과 문화정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13년여 신문기자로 일했으며 두 차례 노조위원장을 지내다가 해직됐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 및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노무현 대통령 인사관리행정관,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재선)을 역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자치와 복지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델을 여럿 창출했다.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민주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틀은 ‘지역’이고 국정의 최전선은 ‘생활 현장’이며 ‘자치가 진보다’라는 철학으로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다.

저서: 『자치가 진보다』(2013), 『내일의 권력』(2015), 『광주의 권력』(2017).

Publication Date	2015/12/10
Pages/Weight/Size	15221520mm
ISBN	9791185099750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