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세대가 다시 쓰는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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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04/20 |
| Pages/Weight/Size | 153*225*20mm |
| ISBN | 979118505708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에코세대가 다시 쓰는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의 문제를 갓 20살 새내기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지를 법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법학의 탐구 대상인 정의와 관련한 일반적이고 보편적 문제인 사형제 존폐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낙태여부선택권, 존엄사 인정 문제, 그리고 형평과 관련된 군 가산점제와 남녀공동 병역에 관한 논의, 부유세 도입,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배려’와 ‘역차별’의 사이인 여성전용 공간의 증가 문제 등이다.
Contents
추천사
프롤로그
제1부 생명과 정의
016 존엄사, 진정 행복으로 향하는 길인가? - 신재원
027 판례 _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032 지속된 논란, 사형제 존폐론 - 김민준
042 판례 _ 사형제: 범죄억제 vs 생명권 보장
049 낙태? 낙태!, 諾(허락할 낙) 胎(아이 밸 태) - 한예진
058 판례 _낙태와 태아의 생명권
제2부 형평과 정의
064 땀의 다른 가치? 부당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 - 김주연
072 판례 _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
075 불평등한 평등, 끝나지 않은 논쟁 ‘군가산점제도 - 최승제
085 판례 _ 군가산점제도,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에 대한 차별
088 병역, 남자의 의무 여자의 선택? - 한샘
096 판례 _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 논란
100 부유세, 이상적인 사회 환원 - 조원우
109 판례 _ 종합부동산세와 응능부담의 원칙
115 종교인 과세,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최민덕
122 판례 _ 종교의 자유 vs 국교금지·정교분리
126 기부입학제, 응답하라 1999- 천승현
134 판례 _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역차별 논란
136 겉은 如性(여성), 속은 女聖(여성)? - 유혜성
143 판례 _ 양성평등채용목표제 vs 기회균등
145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부자는 망하지 않는다 - 김다희
154 판례 _ 로스쿨 vs 사법시험제도
제3부 정의와 부정의
158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숙제 - 김하영
167 판례 _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소급입법
172 그린벨트, 보존이냐 개발이냐 - 김재구
181 판례 _ 그린벨트 vs 재산권
186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합의점 - 정민태
192 판례 _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194 SNS: Stop Noisy Sound - 김우정
203 판례 _ 악플에 의한 모욕죄
제4부 사회구조변화와 정의
208 18세 투표권 - 김예진
214 판례 _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216 가시덩굴 위의 열매, 보편적 복지 - 이철규
225 판례 _ 무상급식과 의무교육
227 문제는 문화가 아니라 경제 - 이지원
235 판례 _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238 고용시장의 주홍글씨, 비정규직 - 조현승
247 판례 _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249 부모와 자식의 직업전쟁 - 송상진
257 판례 _ 공무원의 정년연령 차등
에필로그
부록: 법인문학 추천도서 목록
프롤로그
제1부 생명과 정의
016 존엄사, 진정 행복으로 향하는 길인가? - 신재원
027 판례 _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032 지속된 논란, 사형제 존폐론 - 김민준
042 판례 _ 사형제: 범죄억제 vs 생명권 보장
049 낙태? 낙태!, 諾(허락할 낙) 胎(아이 밸 태) - 한예진
058 판례 _낙태와 태아의 생명권
제2부 형평과 정의
064 땀의 다른 가치? 부당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 - 김주연
072 판례 _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
075 불평등한 평등, 끝나지 않은 논쟁 ‘군가산점제도 - 최승제
085 판례 _ 군가산점제도,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에 대한 차별
088 병역, 남자의 의무 여자의 선택? - 한샘
096 판례 _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와 평등권 침해 논란
100 부유세, 이상적인 사회 환원 - 조원우
109 판례 _ 종합부동산세와 응능부담의 원칙
115 종교인 과세,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최민덕
122 판례 _ 종교의 자유 vs 국교금지·정교분리
126 기부입학제, 응답하라 1999- 천승현
134 판례 _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역차별 논란
136 겉은 如性(여성), 속은 女聖(여성)? - 유혜성
143 판례 _ 양성평등채용목표제 vs 기회균등
145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부자는 망하지 않는다 - 김다희
154 판례 _ 로스쿨 vs 사법시험제도
제3부 정의와 부정의
158 공소시효, 끝나지 않은 숙제 - 김하영
167 판례 _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과 소급입법
172 그린벨트, 보존이냐 개발이냐 - 김재구
181 판례 _ 그린벨트 vs 재산권
186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합의점 - 정민태
192 판례 _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 선정과 주민투표
194 SNS: Stop Noisy Sound - 김우정
203 판례 _ 악플에 의한 모욕죄
제4부 사회구조변화와 정의
208 18세 투표권 - 김예진
214 판례 _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216 가시덩굴 위의 열매, 보편적 복지 - 이철규
225 판례 _ 무상급식과 의무교육
227 문제는 문화가 아니라 경제 - 이지원
235 판례 _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
238 고용시장의 주홍글씨, 비정규직 - 조현승
247 판례 _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249 부모와 자식의 직업전쟁 - 송상진
257 판례 _ 공무원의 정년연령 차등
에필로그
부록: 법인문학 추천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