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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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10/11
Pages/Weight/Size 190*260*30mm
ISBN 979117262252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신지식재산법』은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으로 신지식재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집필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구성
방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1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서술하였으며, 각각의 장이 차례와 요약문으로 시작해 참고문헌으로 마무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장치들
조문, 사례, 판례 등 이해를 돕는 장치들을 수록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각주와 참고문헌 수록
각주와 참고문헌을 통해 자세한 부연설명을 수록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모아 제작한 만큼 본서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ents
1장 김인철 인공지능은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
2장 유영복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
3장 김민기 생성형 AI의 전문적인 응용
4장 박상덕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첨단 기술
5장 한원영 부정경쟁방지
6장 최정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상품형태 모방행위’
7장 이한결 영업비밀
8장 송민정 지리적 표시
9장 송민정 비전형상표
10장 최재원 식물신품종보호(품종보호제도)
11장 박성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령 해설
12장 조성광 퍼블리시티권
13장 최정우 캐릭터와 지식재산권
14장 장진영 데이터베이스와 법
15장 윤혜정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이해
16장 임미라 중국의 신(新)지식재산권
17장 이학준 일본의 신(新)지식재산권

저자약력
Author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