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정당의 이해
개혁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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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6/14 |
| Pages/Weight/Size | 188*257*24mm |
| ISBN | 97911721736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표하는가?
‘민주정치=정당정치’라는 등식을 우리는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가?
정당은 민주 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 정당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정당의 위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며, 의회, 선거, 정부, 정치영역에서 ‘정당 부재’라는 분석까지 등장하였다.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결국 정당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민의 정치적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당정치의 회의론, 즉 정당이 민주정치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정당의 개혁에 관해 각론 차원에서 제시된 수많은 분석과 대안을 종합하고, 나아가 앞으로 정당이 지향해야 할 개혁 방향과 조직 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성 있는 실질적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현대의 정당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정당의 개념, 기원, 기능, 이념, 조직·체제, 발전 단계, 환경 변화, 현대 정당의 도전 요인, 개혁 이론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2부에서는 한국 정당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그리고 정당과 정당 관계, 정당 내부 관계, 정당과 정부 관계,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정치 현실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 테다. 그러나 당장 실천 가능성이 작더라도, 언젠가는 한국 정당이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이 책을 통해 정당 의존적인 한국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바뀌고,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물론 이를 위해선 정당 엘리트와 당원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고, 현명한 국민의 판단 역시 필요할 것이다. 모든 국민, 즉 우리가 정당 개혁의 열쇠를 쥔 주체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데도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주정치=정당정치’라는 등식을 우리는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가?
정당은 민주 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서 정당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다. ‘정당의 위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며, 의회, 선거, 정부, 정치영역에서 ‘정당 부재’라는 분석까지 등장하였다. 여러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결국 정당이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민의 정치적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당정치의 회의론, 즉 정당이 민주정치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정당의 개혁에 관해 각론 차원에서 제시된 수많은 분석과 대안을 종합하고, 나아가 앞으로 정당이 지향해야 할 개혁 방향과 조직 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성 있는 실질적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현대의 정당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정당의 개념, 기원, 기능, 이념, 조직·체제, 발전 단계, 환경 변화, 현대 정당의 도전 요인, 개혁 이론 등을 살펴보았으며, 제2부에서는 한국 정당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그리고 정당과 정당 관계, 정당 내부 관계, 정당과 정부 관계,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정치 현실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 테다. 그러나 당장 실천 가능성이 작더라도, 언젠가는 한국 정당이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이 책을 통해 정당 의존적인 한국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바뀌고,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이며 자율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물론 이를 위해선 정당 엘리트와 당원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어야 하고, 현명한 국민의 판단 역시 필요할 것이다. 모든 국민, 즉 우리가 정당 개혁의 열쇠를 쥔 주체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데도 이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Contents
들어가기 전에
제1부 현대 정당정치론
제1장 정당의 이해
제1절 머리말
제2절 정당 연구에 대한 시각
제3절 정당 개념의 이해
제4절 정당의 기원
1. 민주주의와 정당
2. 정치인과 정당결성
3. 정당의 기원설
제5절 정당의 기능
1. 정당 기능의 다양성
2. 정당의 연계 기능
제6절 정당의 이념
1. 정당 이념의 중요성
2. 정당 이념의 접근법
제7절 정당의 조직
1. 선거 경쟁모형
2. 제도화 모형
3. 사회학적 모형
제8절 정당체계
1. 정당체계의 이해
2. 정당체계의 영향 요인
3. 정당체계 분류
4. 정당체계의 장단점
제2장 정당 유형의 발전단계
제1절 간부정당
제2절 대중정당
제3절 포괄정당
1. 출현 배경
2. 국가와 관계
제4절 카르텔정당
1. 등장 환경
2. 카르텔정당의 특징
3. 다른 정당 유형과 차별성
제5절 선거전문가정당
1. 등장 배경
2. 환경요인과 특징
3. 향후 진로
제3장 정당 환경의 변화
제1절 정당의 기능과 외부 환경
제2절 전자정치 시대의 개막
1. 네티즌의 등장
2. 인터넷과 정치참여
3. 전자정치와 정당의 변화
제3절 사회 균열 구조의 변화
1. 사회 균열 구조의 이해
2. 사회 균열 이론
3. 사회 균열의 제도화
4. 후기 물질주의의 등장
5. 사회 균열 이론의 한계
제4장 현대 정당의 도전요인
제1절 정당의 정통성 약화
1. 정당의 사회침투력 약화
2. 정통성 약화의 실제
제2절 정치과정의 주변화
1. 전통적 역할 수행 미흡
2. 민주적 거버넌스 수행 능력 결여
3. 체제기능의 약화
4. 정당조직의 세력 약화
제3절 정당에 대한 불신
1. 반 정당 감정
2. 정당 불신의 실제
3. 정치체제와 정당 불신
4. 정당 불신과 신당
제5장 현대 정당의 개혁 이론
제1절 정당개혁의 필요성
1.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2. 외부 환경의 도전
제2절 정당의 개혁모형
1. 의회와 정당의 자율성과 영향력
2. 의회와 정당의 역학관계 모형
제3절 정당의 개혁 방향
1. 정당과 정당 간 협력적 · 경쟁관계
2. 정당 내부의 역량 강화
3. 정당과 정부의 자율적 관계
4. 정당의 시민사회에 대한 대응력
제2부 한국정당의 개혁론
제6장 한국정당의 현황
제1절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론
제2절 한국정당의 문제점
제3절 한국정당의 특징
1. 잡동사니 정당
2. 하루살이 정당
3. 지역 정당
4. 권력 투쟁형 정당
제7장 정당과 정당 관계의 개혁
제1절 온건3당 체제
1. 정당 간 협력과 경쟁 2. 외국의 정당체계
3. 바람직한 정당체계
4. 온건3당 체제의 정착
제2절 정책경쟁형 정당체계
1. 정당의 경쟁 유형
2. 정당 경쟁의 통합이론
3. 정책의 차별화와 투표 경쟁
4. 정책경쟁형 정당체계 정착 방안
제3절 강제적 당론투표 지양
1. 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2. 미국 정당의 단결과 당론투표
3. 자유 투표제의 정착
제8장 정당 내부 관계의 개혁
제1절 정책 노선의 차별화
1. 외국정당의 정책 노선
2. 한국정당의 이념
3. 보수 · 진보 · 중도이념 지향
제2절 정당의 제도화
1. 낮은 제도화의 원인
2. 한국정당의 제도화 수준 향상
제3절 제왕적 당대표의 권한 축소
1. 정당 리더의 중요성
2. 지도체제의 유형과 장단점
3. 외국정당의 지도체제
4. 제왕적 대표체제의 개혁
제4절 당내 민주화와 국민경선제
1. 당내 역학관계와 민주화
2. 당내 민주화 방향
3. 공직 후보 충원 유형
4. 외국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
5. 한국의 현실적인 공천제도
제5절 고비용 정당조직 축소
1. 정당조직의 근간
2. 외국의 정당조직
3. 한국정당 조직의 개선
제6절 소액 다수중심의 당비 조달
1. 정치자금 모금
2. 외국의 정치자금제도
3.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4. 소액 다수제의 활성화
제7절 원내 중심 정당
1. 개념의 이해
2. 미국의 원내정당
3. 원내 중심 정당의 발전
제8절 당원의 정체성 확립
1. 당에 대한 애착심
2. 외국정당의 정체성
3. 한국정당의 정체성 강화방안
제9장 정당과 정부 관계의 개혁
제1절 국고보조금 축소와 제한적 선거공영제
1.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2. 선거비 보전제도의 개선
제2절 당정 인사교류의 지양
1. 당정 인사교류의 목적
2. 외국의 당정인사 교류
3. 당정인사 교류 개선
제3절 여 · 야 · 정국정협의회 제도화
1. 행정권과 집권당
2. 미국 정당의 공약 이행
3. 당정협의회 개선
제10장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의 개혁
제1절 지역주의 정당 타파
1. 지역주의와 세대 요인
2. 미국의 지역주의
3. 지역주의 해소방안
제2절 국민 마음속 정당의 발전
1. 입당 유인책
2. 외국정당의 당원현황
3. 한국정당의 당원 변동
4. 국민정당의 발전
제3절 선거정당화
1. 한국의 미래 정당 모형
2. 정당의 선거 기능
3. 외국의 선거정당
4. 후보 중심의 정당
제11장 닫는 장
제1절 이론과 실제의 조화
1. 실용주의적 접근
2. 민주 발전과 정당
3. 유럽식과 미국식 모형
4. 연성 정당이 국회를 살린다
제2절 맺는말
참고문헌
색인
제1부 현대 정당정치론
제1장 정당의 이해
제1절 머리말
제2절 정당 연구에 대한 시각
제3절 정당 개념의 이해
제4절 정당의 기원
1. 민주주의와 정당
2. 정치인과 정당결성
3. 정당의 기원설
제5절 정당의 기능
1. 정당 기능의 다양성
2. 정당의 연계 기능
제6절 정당의 이념
1. 정당 이념의 중요성
2. 정당 이념의 접근법
제7절 정당의 조직
1. 선거 경쟁모형
2. 제도화 모형
3. 사회학적 모형
제8절 정당체계
1. 정당체계의 이해
2. 정당체계의 영향 요인
3. 정당체계 분류
4. 정당체계의 장단점
제2장 정당 유형의 발전단계
제1절 간부정당
제2절 대중정당
제3절 포괄정당
1. 출현 배경
2. 국가와 관계
제4절 카르텔정당
1. 등장 환경
2. 카르텔정당의 특징
3. 다른 정당 유형과 차별성
제5절 선거전문가정당
1. 등장 배경
2. 환경요인과 특징
3. 향후 진로
제3장 정당 환경의 변화
제1절 정당의 기능과 외부 환경
제2절 전자정치 시대의 개막
1. 네티즌의 등장
2. 인터넷과 정치참여
3. 전자정치와 정당의 변화
제3절 사회 균열 구조의 변화
1. 사회 균열 구조의 이해
2. 사회 균열 이론
3. 사회 균열의 제도화
4. 후기 물질주의의 등장
5. 사회 균열 이론의 한계
제4장 현대 정당의 도전요인
제1절 정당의 정통성 약화
1. 정당의 사회침투력 약화
2. 정통성 약화의 실제
제2절 정치과정의 주변화
1. 전통적 역할 수행 미흡
2. 민주적 거버넌스 수행 능력 결여
3. 체제기능의 약화
4. 정당조직의 세력 약화
제3절 정당에 대한 불신
1. 반 정당 감정
2. 정당 불신의 실제
3. 정치체제와 정당 불신
4. 정당 불신과 신당
제5장 현대 정당의 개혁 이론
제1절 정당개혁의 필요성
1.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2. 외부 환경의 도전
제2절 정당의 개혁모형
1. 의회와 정당의 자율성과 영향력
2. 의회와 정당의 역학관계 모형
제3절 정당의 개혁 방향
1. 정당과 정당 간 협력적 · 경쟁관계
2. 정당 내부의 역량 강화
3. 정당과 정부의 자율적 관계
4. 정당의 시민사회에 대한 대응력
제2부 한국정당의 개혁론
제6장 한국정당의 현황
제1절 정당정치에 대한 회의론
제2절 한국정당의 문제점
제3절 한국정당의 특징
1. 잡동사니 정당
2. 하루살이 정당
3. 지역 정당
4. 권력 투쟁형 정당
제7장 정당과 정당 관계의 개혁
제1절 온건3당 체제
1. 정당 간 협력과 경쟁 2. 외국의 정당체계
3. 바람직한 정당체계
4. 온건3당 체제의 정착
제2절 정책경쟁형 정당체계
1. 정당의 경쟁 유형
2. 정당 경쟁의 통합이론
3. 정책의 차별화와 투표 경쟁
4. 정책경쟁형 정당체계 정착 방안
제3절 강제적 당론투표 지양
1. 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2. 미국 정당의 단결과 당론투표
3. 자유 투표제의 정착
제8장 정당 내부 관계의 개혁
제1절 정책 노선의 차별화
1. 외국정당의 정책 노선
2. 한국정당의 이념
3. 보수 · 진보 · 중도이념 지향
제2절 정당의 제도화
1. 낮은 제도화의 원인
2. 한국정당의 제도화 수준 향상
제3절 제왕적 당대표의 권한 축소
1. 정당 리더의 중요성
2. 지도체제의 유형과 장단점
3. 외국정당의 지도체제
4. 제왕적 대표체제의 개혁
제4절 당내 민주화와 국민경선제
1. 당내 역학관계와 민주화
2. 당내 민주화 방향
3. 공직 후보 충원 유형
4. 외국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
5. 한국의 현실적인 공천제도
제5절 고비용 정당조직 축소
1. 정당조직의 근간
2. 외국의 정당조직
3. 한국정당 조직의 개선
제6절 소액 다수중심의 당비 조달
1. 정치자금 모금
2. 외국의 정치자금제도
3.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4. 소액 다수제의 활성화
제7절 원내 중심 정당
1. 개념의 이해
2. 미국의 원내정당
3. 원내 중심 정당의 발전
제8절 당원의 정체성 확립
1. 당에 대한 애착심
2. 외국정당의 정체성
3. 한국정당의 정체성 강화방안
제9장 정당과 정부 관계의 개혁
제1절 국고보조금 축소와 제한적 선거공영제
1.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2. 선거비 보전제도의 개선
제2절 당정 인사교류의 지양
1. 당정 인사교류의 목적
2. 외국의 당정인사 교류
3. 당정인사 교류 개선
제3절 여 · 야 · 정국정협의회 제도화
1. 행정권과 집권당
2. 미국 정당의 공약 이행
3. 당정협의회 개선
제10장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의 개혁
제1절 지역주의 정당 타파
1. 지역주의와 세대 요인
2. 미국의 지역주의
3. 지역주의 해소방안
제2절 국민 마음속 정당의 발전
1. 입당 유인책
2. 외국정당의 당원현황
3. 한국정당의 당원 변동
4. 국민정당의 발전
제3절 선거정당화
1. 한국의 미래 정당 모형
2. 정당의 선거 기능
3. 외국의 선거정당
4. 후보 중심의 정당
제11장 닫는 장
제1절 이론과 실제의 조화
1. 실용주의적 접근
2. 민주 발전과 정당
3. 유럽식과 미국식 모형
4. 연성 정당이 국회를 살린다
제2절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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