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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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10/30
Pages/Weight/Size 145*205*20mm
ISBN 9791171530199
Categories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Description
보통 사람들의 삶으로 살펴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 이야기


모여서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죄가 되나요?
‘쉼’을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요?
‘정당방위’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생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요?

이 책은 법의 탄생과 실행, 재판, 법률 구조, 장애인의 이동권, 인종차별, 이주민, 휴식, 직장 내 괴롭힘, 기후 위기 소송 등을 주제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법에 관한 이야기를 청소년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모여서 시위하는 게 왜 불법이 아닌지,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왜 죄가 되는지, ‘정당방위’인데도 왜 처벌을 받는지 등 33가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할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소중한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상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고 체념하지 않고 “세상이 왜 그래?”라고 질문하며, 때로는 법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할 때 “도대체 법이 왜 이래?” 하고 따져 물어 가며 투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여 법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세월호 참사 생존자, 청소년 등 보통의 사람들이 삶에서 겪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법과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소중함을 함께 알려준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법을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고 제안한다. 청소년들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보통 사람들의 삶과 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올바른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
Contents
머리말: 소중한 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장.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1. 법은 어떻게 생겨나고 고쳐지나요?
2. 법이 실행되려면 ‘외침’이 필요하다고요?
3. 판사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4. 범인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5. 시대에 따라 죄와 벌이 다르다고요?
6. 법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고요?
7. 모여서 시위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요?

2장. 이동권이 뭐예요?

8. ‘검찰 개혁’이 뭐예요?
9. ‘공익 신고’가 뭐예요?
10. ‘법률 구조’가 뭐예요?
11. ‘동물권’이 뭐예요?
12. ‘이동권’이 뭐예요?
13. ‘탄핵’이 뭐예요?
14. ‘공익 소송’이 뭐예요?
1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뭐예요?

3장.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이라고요?

16. ‘지구인의 정류장’이 있다고요?
17. 이주민에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면 죄가 되나요?
18. 비하하는 말이 죄가 될 수 있다고요?
19.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20. 인종차별은 죄라고요?
21.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을 받나요?

4장. 휴식을 위해서도 법이 필요하다고요?

22. 비닐하우스가 기숙사라고요?
23.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요?
24. 사장과 노동자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요?
25. 외국인 노동자의 못 받은 월급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요?
26. ‘쉼’을 누리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요?
27. ‘1층이 있는 삶’을 위한 소송이 뭐예요?

5장. 정당방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28. 초등학생은 알바를 할 수 없다고요?
29. ‘정당방위’인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30. 납치되었는데 죄인으로 처벌을 받았다고요?
31. ‘순살 아파트’가 있다고요?
32. 축구장 3만 개가 한 번에 사라졌다고요?
33. 생존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요?
Author
최정규,김푸른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다. 시사 잡지 [시사IN]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필진이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greenish77)로 계속 글을 쓰고 있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다. 시사 잡지 [시사IN]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필진이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greenish77)로 계속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