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춘 교수의 민주주의 특강

우리는 민주주의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착각과 성찰에 관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수십억 인류의 삶에 민주주의 위기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사, 철학 등 열 가지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가 사랑과 결혼까지 어떻게 틀 짓는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선한 정치는 정말 없는지 같은 민주 정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내용을 장 부록으로 담았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보편화로 극명하게 드러난 ‘자본세’가 인류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톺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몇 년에 한 번꼴의 투표만으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려면 더더욱 민주주의가 어떻게 출현해서 성장하고 위기를 맞았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보통 선거권과 대의 제도와 같은 절차적 측면이나 권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만 좁게 생각하거나 국가 구성원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탈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체제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바라는 바라고 강조한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민주주의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성찰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가 지속한다면 자본주의는 최악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공 지능의 발달을 토대로 로봇을 소유하며 한껏 부를 축적한 상위 20%와 일자리를 잃고 생존 경쟁에 쫓기는 80%의 사회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심화하고, 그 심화된 내면을 외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다시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내면 성숙을 돕기에 노동과 성찰, 성찰과 노동이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하는 공동의 정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혼용해서 쓸 수 있음에도 ‘민주주의는 곧 자유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밖의 어떤 민주주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정작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당착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계와 재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에 많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