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

2019년 말 코로나19 창궐 이후,
단 2개월 만에 확진자 ‘제로’를 만든 중국 정치의 특징

* 중국 정치 권위자 서울대 조영남 교수의 치밀한 분석!
* 유튜브 [삼프로TV] ‘중국통 시리즈’ 누적 조회수 645만 회!

중국이 코로나19와 전 국가적 싸움을 벌인 과정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발생지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드라마틱한 대응이 일반적인 예상을 넘어서며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중국 전문가인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국의 정책 결정과 3년간의 집행 추이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덧붙여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로 남겼는데, 그 결과가 바로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1세기북스 펴냄)이다. 이 책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정책 결정 과정’ 관점에서 분석하며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첫째, 초기 대응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단 2개월 만에 어떻게 확진자 ‘제로’ 상태를 만들었는가? 셋째, 왜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가?

조영남 교수는 이 책에서 중국 특유의 정책인 ‘운동식 정책 방식(운동 방식)’에 주목한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통제 아래 중앙과 지방, 민간 자원을 총동원하는 이 정책은, 국가적 위기마다 실패와 성공이 동시에 일어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절하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대응 방식도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이 같은 분석은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닥칠 때 중국이 어떻게 그 파고를 넘어설지를 예측하는 데 강력한 시사점을 준다. 아울러 중국 정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것이다.

서문 중국은 왜 위기에 강한가?

1장 중국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가?
1. 개혁·개방 45년: 위기와 극복의 역사
2. 중국은 왜 위기에 강한가?
3.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4.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1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

2장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가?
1.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학계의 연구
2. 정책 결정 방식의 네 가지 종류
3. 정책 결정 방식 1: 관료 방식
4. 정책 결정 방식 2: 일상 시기의 운동 방식
5. 정책 결정 방식 3: 위기 시기의 운동 방식
6. 정책 결정 방식 4: 실험 방식

3장 일상 시기의 정책 결정: 의료 개혁 사례
1. 의료 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2. 의료 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3. 의료 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4.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기관(조직)의 역할 평가
5. 의료 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6. 일상 시기의 관료적 정책 방식 평가

2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4장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1. ‘초기 대응 실패’와 ‘신속한 통제 성공’의 역설
2.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실패’ 논의와 원인 분석
3. 중앙과 지방의 책임 떠넘기기: 중국식 언론 플레이?
4. 2002년 사스의 교훈과 개선 노력
5.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분석: 감염병 발생에서 대응 방침 결정까지
6.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문제점
7. 왜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5장 어떻게 신속한 통제에 성공했는가?: 중앙의 대응
1. ‘신속한 통제 성공’의 이유
2. 중앙 지휘기구의 구성과 활동
3.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활동
4. 중앙의 정책 선전과 여론 선도
5. 중앙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6장 어떻게 신속한 통제에 성공했는가?: 지방의 대응
1. 공산당 중앙의 ‘총동원령’과 신속한 집행
2. 공산당 중앙의 감독: 징계와 포상
3.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대응과 전국적인 지원
4. 지역 사회의 방역과 생활 관리: ‘격자식’ 사구 관리 체계
5. 여론 선도와 역풍
6. 지방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7. ‘신속한 통제 성공’에 대한 정확한 평가

7장 왜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가?
1. 두 가지 해석과 남는 과제
2. 제로 코로나 정책의 내용과 중국의 평가
3. 제로 코로나 정책의 문제점
4.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한 배경
5.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의 정책 변화
6. ‘백지 시위’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7. 제로 코로나 정책의 대폭 완화와 ‘사실상’ 폐기
8. 일시적 대혼란과 코로나와의 인민 전쟁 ‘승리 선언’
9. 정책 변화의 평가와 시사점

8장 중국은 ‘코로나와의 인민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1. 중국은 ‘코로나와의 인민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2. 위기 시기의 운동식 정책 방식 평가
3. 운동식 정책 방식의 문제점

미주

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2016), 『중국의 꿈』(2013),『용(龍)과 춤을 추자』(2012),『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2012),『중국의 민주주의』(2011)(공저),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21세기 중국이 가는 길』(2009),『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2006) 등 모두 열네 권의 저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현재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혁기 중국의 정치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정치의 전개와 발전, 중국의 권력 구조와 운영,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3/18
Pages/Weight/Size	14521530mm
ISBN	979117117442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