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한국 정치를 말하다
낡은 정치와의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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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7/28 |
| Pages/Weight/Size | 145*210*20mm |
| ISBN | 97911711700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권력에서 주권으로!
정치인을 옭아매는 낡은 제도와 정당을 개혁하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봉건제를 끝내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채택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러나 아직까지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한 듯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고,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믿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경쟁에 찌들어 도대체 행복하지 못하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변치 않는 정치의 낙후성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정치인이나 파당의 정략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저자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정치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인의 활동, 즉 정치는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정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마련된 헌법과 그에 기초한 정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87년의 헌정 체제는 소위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으로서 정치의 양극화, 사회분열, 싸움판 정치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1987년 헌정 체제를 한 단계 성장·성숙시켜서 대화·타협·합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민선 1기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양재호 변호사는 이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지루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정치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를 소환했다. 그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근간으로 자칫 딱딱하고 난해한 이론적 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을 옭아매는 낡은 제도와 정당을 개혁하라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봉건제를 끝내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채택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러나 아직까지 찬란한 꽃을 피우지 못한 듯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 출산율은 세계 꼴찌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고,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서로 믿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경쟁에 찌들어 도대체 행복하지 못하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변치 않는 정치의 낙후성이 이러한 사회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정치인이나 파당의 정략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저자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정치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인의 활동, 즉 정치는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정 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마련된 헌법과 그에 기초한 정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87년의 헌정 체제는 소위 승자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 유형으로서 정치의 양극화, 사회분열, 싸움판 정치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제 1987년 헌정 체제를 한 단계 성장·성숙시켜서 대화·타협·합의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민선 1기 양천구청장을 역임한 양재호 변호사는 이 책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지루하게 다가가지 않도록 정치사상가 장 자크 루소(1712~1778)를 소환했다. 그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근간으로 자칫 딱딱하고 난해한 이론적 토론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저자의 말
1부 정치철학자 루소와의 대화
제1장 들어가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 정치제도,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민주주의의 유형: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제2장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선거제도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다수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비례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혼합선거제도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선거제도개혁의 사례: 뉴질랜드- 국민투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3장 공천제도의 개혁: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 절차를 법제화하자
왜 공천제도가 중요한가?
공천제도의 유형과 바람직한 공천제도
한국의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4장 정당체계의 개선: 온건 다당제로 정당 간 연합정치를 하도록 하자
정당체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당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당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국의 정당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5장 정부형태(통치구조)의 개선
권력의 독점 · 독주를 막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치를 하도록 하자
정부형태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통령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의원내각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독일의 안정적인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원정부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한국의 정부형태는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현재는 어떤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현행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평가와 개헌의 방향은 어떠한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헌정개혁의 주체와 절차
마무리하며: 한국인의 행복을 위하여
2부 한 시민의 정치 에세이
낡은 정치의 종말: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한국 정치의 자화상
정치란 무엇인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낳는다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당개혁의 2대 모델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 - 지역에서 정책으로
정당조직의 개혁 -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카페식 정당조직)
정당공천의 개혁 - 하향식에서 국민경선의 상향식으로
기초단체장 ·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제왕적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 견제, 정쟁 방지, 공직자의 임기 · 연임 횟수 규정
정치 관계법에 관한 입법은 국민투표로
선거제도의 개선 - 비례성 제고와 결선투표제
지방자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마무리하며: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핵심 키워드 20
1부 정치철학자 루소와의 대화
제1장 들어가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 정치제도,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민주주의의 유형: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제2장 선거제도의 개혁: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선거제도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다수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비례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혼합선거제도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선거제도인가?
선거제도개혁의 사례: 뉴질랜드- 국민투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
한국의 선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3장 공천제도의 개혁: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 절차를 법제화하자
왜 공천제도가 중요한가?
공천제도의 유형과 바람직한 공천제도
한국의 공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제4장 정당체계의 개선: 온건 다당제로 정당 간 연합정치를 하도록 하자
정당체계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당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당체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국의 정당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5장 정부형태(통치구조)의 개선
권력의 독점 · 독주를 막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협치를 하도록 하자
정부형태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통령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의원내각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독일의 안정적인 의원내각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원정부제는 어떤 정부형태인가?
한국의 정부형태는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현재는 어떤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현행 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평가와 개헌의 방향은 어떠한가?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헌정개혁의 주체와 절차
마무리하며: 한국인의 행복을 위하여
2부 한 시민의 정치 에세이
낡은 정치의 종말: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한국 정치의 자화상
정치란 무엇인가?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낳는다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
한국 정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당개혁의 2대 모델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 - 지역에서 정책으로
정당조직의 개혁 -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카페식 정당조직)
정당공천의 개혁 - 하향식에서 국민경선의 상향식으로
기초단체장 ·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제왕적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 견제, 정쟁 방지, 공직자의 임기 · 연임 횟수 규정
정치 관계법에 관한 입법은 국민투표로
선거제도의 개선 - 비례성 제고와 결선투표제
지방자치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마무리하며: 정당공천을 개혁하여 국민주권을 회복하자
핵심 키워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