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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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PART 01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사에게 환자의 민감의료정보 비밀유지의무란?
참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누설하였을 경우에 대한 의사 책임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 의사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나 알선이란 그리고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은?
참고1) 의료광고 대행업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
참고2) 자기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의 위법성
전화진찰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사에 대한 음주진료처벌
의사에게 설명의무란?
의사에게 성범죄란?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1)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2)
참고1)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참고2)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간호사의 의료행위범위와 책임
참고3) 교수의 전공의 환자진료위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
진료비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참고) 실수로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까요
의사에게 리베이트란?
의사에게 진료거부란?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이란?
의사와 향정신성 의약품 23
참고) 의사 자신이 진료하고 먹는 약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인가
의사에게 ‘의약품 허가 외 사용’이란?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PART 02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해고와 사직, 그리고 퇴직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
무죄추정의 원칙
제주녹지병원과 영리병원

PART 03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
낙태
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대리모가 낳은 아기, 누구의 아기인가?
참고) 대리모로부터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방법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응급환자에게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선행의 원칙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