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

어떻게 우리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유종일 KDI 교수 추천

99퍼센트를 빚지게 하는 정부와 금융

가계부채 1,200조 원, 하우스푸어 250만 가구, 장기연체자 350만 명, 10명 중 6명이 빚을 진 사회.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빚의 노예로 전락했다. 정부는 빚 내서 집 사고, 빚 내서 소비하라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유지해왔고, 금융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을 남발했다. 복지로 풀어야 할 저소득층 문제도 대부업체 등의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 하니,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빚의 악순환으로 더욱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부채 중심의 성장 구조는 OECD 국가 중 1위의 자살률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그럼에도 은행과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권은 끊임없이 빚을 권한다. 한국 사회를 장악한 주류 언론 미디어 역시 금융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금융의 문턱을 낮춰 서민들에게 필요한 급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 관계자의 주장을 받아 적을 뿐이다. 이와 같은 ‘빚 권하는 사회’의 이면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서민들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금융의 실체가 숨어 있다.

추천의 글 약탈자에 맞선 통렬한 외침에 응원을 보내며_유종일
서문 모두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꿈꾸며

1장 빚,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닌가
가난할수록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회
왜 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
승자는 가난한 사람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
당신의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한국의 롤링주빌리를 시작하다
빚, 하면 생각나는 모럴 해저드
가난한 연체자의 삶은 이렇게 무너진다
불법 추심과 스톡홀름 증후군
누구나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사회

2장 대부업과 신용카드: 빚 권하는 사회의 두 기둥
국가가 뿌린 돈은 어떻게 폭탄이 되는가
빚도 자산이라더니 알고 보면 무덤이다
돈이 필요해? 빚님의 유혹
돈뭉치가 날아다니고 ‘억억’거리는 광고
너무나도 간단한 대부업체 등록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라민 은행
가난한 사람에게 왜 돈을 빌려주는가
거절할 수 없는 카드사의 미친 친절
신용카드를 위한 나라
외상 거절이 불법인 나라
호모 컨슈머리쿠스에서 호모 익스펙트롤까지
인간 통제와 퇴출의 최고 병기, 신용카드

3장 금융제도: 1대 99, 법은 누구의 편인가
왜 금융의 문턱이 낮아야 하는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꽤 남는 장사다
사라진 대선 공약을 찾습니다
금융은 사회적 비전에 투자해야 한다
돈놀이하기 알맞은 금융제도
대부업체 편에 선 금융위원회
기본권보다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제도
대출은 어떻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채무자 모럴 해저드’라고 몰아붙이는 금융권

4장 독촉: 추심은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못 갚는 것도 서러운데 ‘먹튀’가 웬 말인가
도덕적 해이는 금융사에 해당하는 논리다
아들 같은 놈한테 뜨거운 맛 좀 볼래요?
아이 앞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다
10년 전 독촉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 보증 채무도 추심 대상이다
법망을 피해 망신을 주는 교활한 추심
딸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다
노예 문서처럼 팔려 다니는 채권
신용회복 신청에도 그치지 않는 추심
배우자 회생 중 보증인인 아내도 추심하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빚 독촉은 계속된다
직장 생활을 위협하는 빚 독촉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이 추심의 목적인가

5장 빚, 갚지 않을 수 있다
헐값에 빚을 사서 거액을 챙기는 대박 사업
약탈적인 너무나 약탈적인 금융시장
집요한 추심으로 얻은 놀라운 영업이익
누구를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채권자를 위해 진화하는 법률
채무자를 ‘사람’으로 보는 구제 프로그램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빚이 사라진 채무자,‘더 살고 싶어졌다’
금융복지 상담사, 불법 추심을 잡아내다
초등학생을 파산 면책시키는 괴로움
죽은 빚을 살려내 추심하는 국민행복기금
평범한 하루라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부록 나의 부채상황 진단하기 & 빚 탈출 가이드
- 나는 얼마나, 어떻게 빚지고 있을까
- 유형별 부채상황 진단 결과
- E~G타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제윤경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가계재무전문가. 그녀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믿음을 가졌으며, 돈은 삶의 수단일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돈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벌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육사업을 한다. 목표나 계획 없이 그저 대박 심리에 기초한 재테크를 하는 트랜드에 비판을 가하고, 맹목적으로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닌 스스로가 돈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역설한다.

현재 경제 교육 전문업체인 (주)에듀머니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SBS 잘살아보세'(종방)의 우리집 재무 주치의로 고정출연해 중산층 서민 가정경제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했다. KBS 경제비타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등 경제 방송에 전문 패널로 자주 등장하는 그녀는 한겨레신문과 ‘재정 소방 훈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한경닷컴」,「이코노미21」,「오마이뉴스」에서 재정 컨설턴트 및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윤경의 대표작품인 『아버지의 가계부』는 가정경제의 문제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쓴 책이다. 이 책은 무작정 부자가 되겠다는 허망하고 무모한 재산 불리기보다는 자신의 인생부터 설계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자신의 인생 계획에 맞춰 언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재무설계를 하고 그에 맞춰 성실히 저축을 해야 하다고 조언한다. 그 외 주요 저서로 『불행한 재테크 행복한 가계부』, 『부자들의 행복한 가계부』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5/08/21
Pages/Weight/Size	13521030mm
ISBN	9791170280064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