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보고서

본 연구의 전체 목적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응책과 시스템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3차연도(2020년) 연구는 1, 2차 연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2차연도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규범의 변화, 시민사회와 정부역할 변화 등을 반영한 사회갈등분석 및 법제정비 방안 연구와 더불어 미래사회 변화,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포스트휴머니즘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라는 실질적 논의 틀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을 고도화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을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 틀을 확보해야 하고, 이에 입각해서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사회갈등 현안에 대한 실증적 분석체계 및 효율적 갈등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위험성을 쟁점별로 살펴보고 규범적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법적 조건 및 법체계 전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3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혁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인 동시에, 그러한 신기술의 수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회, 정책, 법제 등 사회체계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데에는 지난한 갈등 조정의 과정 및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이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접근성 강화, 활용역량 강화 등과 같이 기술중심적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의 수용과정에 참여하는 수많은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연령, 경제적 소득 등 상이한 사회 집단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법제도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