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경제·복지 정책 전문가의 양극화 해법
“지금이 바로 절묘한 균형의 미학이 필요한 때다!”
이 책은 지난 몇 년간 저자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현 상황에 맞도록 수정 집필했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로, 지금도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쩌면 현 정부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복지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서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세계화 기반이 흔들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로 인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우리 사회가 통합과 균형의 길을 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Contents
저자 소개
머리말
1.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의 시대로
‘2040 분노’에 대한 해법 찾기
노인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역사적 교훈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중산층 살리고 이념 갈등 풀 열쇠, ‘휴먼 뉴딜’
위기관리의 세 가지 성공 조건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재난 극복 경제 정책,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과 ‘사회혁신 4.0’
창조융합과 상생발전의 생태계를 만들자
‘한국자본주의 4.0’의 실천 전략
‘복지적 경제’ 하고, ‘경제적 복지’ 하자
‘웰페어노믹스’로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자
2.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부동산 정책,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성공적인 경제 운용을 위한 세 가지 원칙
국정 목표를 일자리로 단순화해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묘수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북유럽 발전 모델의 시사점
‘노르딕 모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경제난국,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풀자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논쟁과 일자리 창출
‘창조적 파괴’의 명(明)과 암(暗)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교훈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노인에겐 기본소득 보장을
고령 친화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자
‘사회 공헌 일자리’로 의미 있는 인생 2막
국민연금을 양극화 해법으로
민간 역동성과 공공제도 개선, 사회문제 풀 열쇠
3.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길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4.0’
‘지속가능한 복지’의 조건
왜 지금 복지경영인가?
한국의 사회개발 경험도 수출할 수 있다
초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사고 전환
국민연금, 조기 신뢰 회복과 중장기 개혁 방향 제시해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국민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해법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법인가? 포퓰리즘인가?
기본소득제 찬성, 단 복지와 재정 개혁해야
4차 산업혁명과 ‘사회안전망 4.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4.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
사회적 가치가 우선인 시대
‘사회적 가치 시대’와 지역복지공동체
나눔 문화가 행복을 불러온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갈등 치유하자
포용적 복지와 가치 창출 사회 공헌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교육
사회 공헌 활동으로 완성되는 시민사회
국민 신뢰와 사랑 받는 전경련이 되려면
‘공감 사회 시대’와 애기애타 리더십
‘사회적 가치 시대’와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민관 협치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구축하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사회복지 4.0’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역할
사회복지 양육하는 어머니 되자
경제적 가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
Author
서상목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선 정책 전문가이다. 197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제13, 14, 15대 국회의원과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당시 집권당의 정책조정실장, 정책위의장 등의 직책을 맡아 정치권에서 합리적이며 균형감 있는 정책 만들기에 앞장섰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는 범정부 차원의 ‘선진복지한국 청사진’을 최초로 설계했고,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 정계를 은퇴하면서 명지대, 인제대, 동아대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현재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모두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1989),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2003),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 리더십』(2010), 『웰페어노믹스』(2013) 등이 있다.
지난 50년간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연구 활동과 정책 만들기에 앞장선 정책 전문가이다. 197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활동을 했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제13, 14, 15대 국회의원과 1994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당시 집권당의 정책조정실장, 정책위의장 등의 직책을 맡아 정치권에서 합리적이며 균형감 있는 정책 만들기에 앞장섰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는 범정부 차원의 ‘선진복지한국 청사진’을 최초로 설계했고,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 정계를 은퇴하면서 명지대, 인제대, 동아대 등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현재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모두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1989),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2003), 『도산 안창호의 애기애타 리더십』(2010), 『웰페어노믹스』(201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