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리고 헌정질서가 공격받았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완성된 민주헌법을 수호하기로 맹세하고 취임한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며 권력을 사유화했고, 헌법으로 정해놓은 정치·행정·사법의 질서를 무시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양분 삼아 온갖 혐오와 차별이 힘을 길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계엄을 선포했다.

지금부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역사·정치·사회 변동을 추적할 것이다. 역사에서 혼돈의 진원을 찾고, 계엄령 선포 직전에 드러난 정치적·사회적 전조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앞으로 올 안정 또는 불화의 상황을 가늠해볼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최고권력 및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구성 요소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배신했을까? 지금부터 그 낱낱을 파헤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