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

본서는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이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등 총 17장의 전문 27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
제2조 적용범위 / 28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31
제4조 인구의 기준 / 31
제5조 선거사무협조 / 31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31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32
제6조의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32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33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35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35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36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40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47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48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51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53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57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58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58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59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60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61
제12조 선거관리 / 61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62
제14조 임기개시 / 6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 66
제16조 피선거권 / 68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69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69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7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부터 생략함.

이남철

· 단국대학교와 동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전공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 현, 공감의힘 편집위원장
·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근무
· 다문화지구촌센터(미국, 한국 비영리사단법인) 부총재
· 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역임
· 한국노동경제학회,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에서 학회활동
· 해외논문 31편 게제, 해외논문 45회 발표
· 국내 학술논문 42편 게제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0회
· 정책연구보고서 130종 발행
· 2018년 세계 3대 인면 대사전 중 하니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so’s Who)에 등재

<저서>
· 『국제이주와 외국인 노동정책』(공감의힘)
· 『현대경제학원론』(삼영사)
· 『Skills Development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Springer Publishing U.S.A)
· 『New Society Models for a New Millennium』
(Peter Lang Publishing U.S.A)
· 『오바마의 품격』 외 공편 등 다수(공감의힘)

Publication Date	2023/09/15
Pages/Weight/Size	15022535mm
ISBN	979116974052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