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42.12
SKU
9791169740494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Fri 05/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Wed 04/30 - Fri 05/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09/15 |
| Pages/Weight/Size | 150*225*35mm |
| ISBN | 979116974049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우리나라 정부(법무부)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 자격을 신설하였다.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자격인 ‘2급 다문화전문지도사’를 받기위한 교육과정으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법무부는 각 대학에 수강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관련 업무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 전·후 알아야 할 노동정책에 관련한 법률과 제도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교육 관련법 및 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니 이 책을 꼭 활용하기를 바란다.
Contents
제1부 국제이주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20
제2절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 23
1. 이주(Migration) / 23
2. 이주자(Migrant) / 24
3.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 24
4. 국내로의 이민(Immigration) / 25
5. 국외로의 이민(Emigration) / 25
6. 국제이주법(International migration law) / 25
제3절 한국 국제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 / 48
1. 대한민국 헌법 / 48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49
3. 출입국관리법 / 50
4. 국적법 / 51
5. 난민법 / 52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54
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55
8. 다문화가족지원법 / 56
제2장 국제이주 연구, 원인, 유형 및 개인적 성격
제1절 국제이주 연구 / 60
제2절 국제이주 개요, 원인과 이론 / 64
1. 개요 / 64
2. 이주 원인 / 68
3. 국제이주 관련 이론 / 75
제3절 이주 유형 / 90
1. 이주의 범위(공간) / 91
2. 이주의 지속 기간 / 96
3. 이주의 동기 / 98
4. 이주의 성격 / 109
5. 이주의 규모 / 114
6. 권리 보호 정도 / 115
7. 계획 여부 / 115
제4절 이주자 개인적 특성 / 116
1. 연령 / 117
2. 교육 / 118
3. 거리 / 120
4. 근로소득의 잠재적 이익 / 121
제5절 이주 영향 및 동향 / 123
1. 이주 영향 / 123
2. 국제이주 특성 / 141
제3장 OECD 국가 이주 동향
제1절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46
1. 외국인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 146
2. 이주 배경 인구 / 148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통계 개념 / 149
4. 국제이주 통계 정보원 / 150
5. 국제이주 통계 / 151
제2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 154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 154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 157
제4장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
제1절 국내·외 이민정책의 국제환경 / 164
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와 협력체계 발전 / 164
2.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국제협력 정책 / 167
3. 이민과 개발 분야에서 국제 이민협력 진전 / 168
제2절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 169
1.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유형 / 169
2. 이론적 관점에서 이주와 개발 연계 / 174
제3절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 176
1.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 176
2.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연계 / 178
제4절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현황 / 181
1. 한국 공적개발원조 / 181
2.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 186
제5절 국제이주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발전 / 189
1.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 189
2. 경제발전 동인으로 이주 활용 / 191
3.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발전 방안 / 194
제5장 이민 개황과 정책
제1절 이민 개요 / 200
1. 이민 정의 및 종류 / 200
2. 이민정책의 정의, 성격 및 종류 / 210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 218
제2절 이민 현황 / 229
1. 국내 유입자 현황 / 229
2. 해외 이주자 현황 / 234
제3절 주요국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 237
1. 미국 / 237
2. 캐나다 / 249
3. 영국 / 254
4. 독일 / 267
제2부 노동정책
제6장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추진 체계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 276
1. 개념 / 276
2. 국제이주와 글러벌 거버넌스의 대두 / 277
3. 글로벌 거버넌스 특이성 / 278
제2절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 280
1. IOM 설립 현황과 미션 / 280
2. 사업 영역과 조직 / 281
3. IOM 관련 기관 / 288
4. IOM 관련 한국 기관 / 300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 / 304
1.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 304
2.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 308
3.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점 / 313
제7장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체류 자격과 통계현황 / 316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체류 자격 / 316
2. 국제이주·이민 통계 / 322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 326
1.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법률 / 326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328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334
제3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 337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역사 및 현황 / 338
2. 고용허가제 종류, 역사 및 현황 / 340
제4절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 351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 351
2.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 / 353
3.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355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 356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 / 357
6.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359
제8장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제1절 다문화 개념 / 362
1. 학술적 개념 / 362
2. 법적 개념 / 363
3. 다문화 정책의 개념 / 363
제2절 다문화 현황 / 365
1. 인구 구성 현황 / 365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366
제3절 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 369
1.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36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370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 375
4. 정부 부처별 다문화 지원정책 / 376
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379
제4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382
1. 법·제도적 측면 / 382
2. 정책적 측면 / 385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388
제5절 개선 방안 / 391
1. 법·제도적 측면 / 391
2. 정책적 측면 / 396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400
제9장 결혼이민자 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 408
1. 정의 / 408
2. 법령 / 408
제2절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 421
1.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 421
2.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 및 가족 특성 / 426
제3절 정부 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책 / 433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 / 434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 436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440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442
제4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문제점 / 444
1. 제도적 측면 / 445
2. 정책적 측면 / 446
3. 문화적 측면 / 448
제5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개선방안 / 450
1. 제도적 측면 / 450
2. 정책적 측면 / 451
3. 문화적 측면 / 454
제10장 국내 유입 유학생 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 458
1.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 458
2.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460
3.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 463
4. 입학 절차 / 464
5. 사증 개념, 종류,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 / 467
제2절 국내 유학생 현황 및 정책과 제도 / 483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483
2.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 및 제도 / 486
제3절 국내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4
1.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 494
2. 유학생의 정책 개선 방안 / 499
3.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2
제11장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제1절 사회통합의 정의 및 정책 / 508
1. 정의 / 508
2.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09
제2절 국제이주기구(IOM)의 사회통합 모형 / 513
1. 사회통합 목표 모형 / 513
2. 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 / 514
3. OECD 사회통합 접근 방식 / 516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 / 519
1. 주요국의 사회통합 정책 / 519
2. OECD 국가 이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1
3. 한국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6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30
1. 통합정책의 필요성 / 530
2.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 531
3.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의 나아갈 길 / 532
▶참고문헌 / 537
▶Supplement / 546
▶Index / 570
제1장 국제이주란 무엇인가
제1절 서론 / 20
제2절 이주와 관련된 제 개념 / 23
1. 이주(Migration) / 23
2. 이주자(Migrant) / 24
3.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 / 24
4. 국내로의 이민(Immigration) / 25
5. 국외로의 이민(Emigration) / 25
6. 국제이주법(International migration law) / 25
제3절 한국 국제이주·이민정책과 관련된 법률 / 48
1. 대한민국 헌법 / 48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49
3. 출입국관리법 / 50
4. 국적법 / 51
5. 난민법 / 52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54
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55
8. 다문화가족지원법 / 56
제2장 국제이주 연구, 원인, 유형 및 개인적 성격
제1절 국제이주 연구 / 60
제2절 국제이주 개요, 원인과 이론 / 64
1. 개요 / 64
2. 이주 원인 / 68
3. 국제이주 관련 이론 / 75
제3절 이주 유형 / 90
1. 이주의 범위(공간) / 91
2. 이주의 지속 기간 / 96
3. 이주의 동기 / 98
4. 이주의 성격 / 109
5. 이주의 규모 / 114
6. 권리 보호 정도 / 115
7. 계획 여부 / 115
제4절 이주자 개인적 특성 / 116
1. 연령 / 117
2. 교육 / 118
3. 거리 / 120
4. 근로소득의 잠재적 이익 / 121
제5절 이주 영향 및 동향 / 123
1. 이주 영향 / 123
2. 국제이주 특성 / 141
제3장 OECD 국가 이주 동향
제1절 국제이주 통계의 주요 개념 / 146
1. 외국인 인구와 해외 출생 인구 / 146
2. 이주 배경 인구 / 148
3. 국제비교에 활용되는 국제이주의 주요 통계 개념 / 149
4. 국제이주 통계 정보원 / 150
5. 국제이주 통계 / 151
제2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 154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 154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 157
제4장 국제이주와 공적원조(ODA)
제1절 국내·외 이민정책의 국제환경 / 164
1.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와 협력체계 발전 / 164
2.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국제협력 정책 / 167
3. 이민과 개발 분야에서 국제 이민협력 진전 / 168
제2절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 169
1. 국제이주를 통한 개발 유형 / 169
2. 이론적 관점에서 이주와 개발 연계 / 174
제3절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 176
1. 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 / 176
2. 국제이주와 개발정책 연계 / 178
제4절 한국 공적개발원조와 국제이주 현황 / 181
1. 한국 공적개발원조 / 181
2.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 186
제5절 국제이주 활성화와 글로벌 경제발전 / 189
1. 부의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 189
2. 경제발전 동인으로 이주 활용 / 191
3.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발전 방안 / 194
제5장 이민 개황과 정책
제1절 이민 개요 / 200
1. 이민 정의 및 종류 / 200
2. 이민정책의 정의, 성격 및 종류 / 210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 218
제2절 이민 현황 / 229
1. 국내 유입자 현황 / 229
2. 해외 이주자 현황 / 234
제3절 주요국 국제이주와 이민정책 / 237
1. 미국 / 237
2. 캐나다 / 249
3. 영국 / 254
4. 독일 / 267
제2부 노동정책
제6장 외국인 관련 제도 및 추진 체계
제1절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 대두 및 특이성 / 276
1. 개념 / 276
2. 국제이주와 글러벌 거버넌스의 대두 / 277
3. 글로벌 거버넌스 특이성 / 278
제2절 글로벌 차원의 국제이주 관리 체계 / 280
1. IOM 설립 현황과 미션 / 280
2. 사업 영역과 조직 / 281
3. IOM 관련 기관 / 288
4. IOM 관련 한국 기관 / 300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기관 / 304
1. 외국인·이민정책 추진 / 304
2.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 308
3. 외국인 및 이민 관련 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점 / 313
제7장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체류 자격과 통계현황 / 316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및 체류 자격 / 316
2. 국제이주·이민 통계 / 322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 326
1.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법률 / 326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328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 334
제3절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제도 / 337
1.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역사 및 현황 / 338
2. 고용허가제 종류, 역사 및 현황 / 340
제4절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 351
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 351
2.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도 / 353
3. 특별 한국어 시험 재취업 제도 / 355
4.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 356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운영 / 357
6.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 359
제8장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제1절 다문화 개념 / 362
1. 학술적 개념 / 362
2. 법적 개념 / 363
3. 다문화 정책의 개념 / 363
제2절 다문화 현황 / 365
1. 인구 구성 현황 / 365
2.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366
제3절 정부 부처별 다문화 정책 / 369
1.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36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 370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 / 375
4. 정부 부처별 다문화 지원정책 / 376
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379
제4절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 382
1. 법·제도적 측면 / 382
2. 정책적 측면 / 385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388
제5절 개선 방안 / 391
1. 법·제도적 측면 / 391
2. 정책적 측면 / 396
3. 프로그램 운영 측면 / 400
제9장 결혼이민자 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 408
1. 정의 / 408
2. 법령 / 408
제2절 결혼이민자 현황 및 특성 / 421
1.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 421
2. 결혼이민자의 경제, 사회 및 가족 특성 / 426
제3절 정부 부처별 결혼이민자 정책 / 433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조성 / 434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 436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 440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442
제4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문제점 / 444
1. 제도적 측면 / 445
2. 정책적 측면 / 446
3. 문화적 측면 / 448
제5절 결혼이민자 정책의 개선방안 / 450
1. 제도적 측면 / 450
2. 정책적 측면 / 451
3. 문화적 측면 / 454
제10장 국내 유입 유학생 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 458
1.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 458
2. 대한민국의 교육체계 / 460
3.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 463
4. 입학 절차 / 464
5. 사증 개념, 종류, 체류자격 및 사증 발급 / 467
제2절 국내 유학생 현황 및 정책과 제도 / 483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483
2. 우리나라 유학생 정책 및 제도 / 486
제3절 국내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94
1. 유학생의 정책 문제점 / 494
2. 유학생의 정책 개선 방안 / 499
3. 유학 대상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02
제11장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제1절 사회통합의 정의 및 정책 / 508
1. 정의 / 508
2.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09
제2절 국제이주기구(IOM)의 사회통합 모형 / 513
1. 사회통합 목표 모형 / 513
2. 구분배제·동화·다문화주의모형 / 514
3. OECD 사회통합 접근 방식 / 516
제3절 이민자 통합정책 / 519
1. 주요국의 사회통합 정책 / 519
2. OECD 국가 이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1
3. 한국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 526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530
1. 통합정책의 필요성 / 530
2.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 / 531
3.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의 나아갈 길 / 532
▶참고문헌 / 537
▶Supplement / 546
▶Index /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