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Content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utho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무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법령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법령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법령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법령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