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일반연구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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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6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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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31 |
| Pages/Weight/Size | 166*237*12mm |
| ISBN | 979116866162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 12
제2장 정기선 시장 공동행위의 개념과 여건 15
제1절 정기선 시장 공동행위의 개념 15
제2절 해운동맹의 여건 변화 29
제3절 소결 40
제3장 미국·EU의 공동행위 관련 규제 변화 43
제1절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43
제2절 미국의 2022년 외항해운개혁법 개정 68
제3절 EU의 2024년 CBER 폐지 85
제4절 소결 97
제4장 공동행위 규제가 정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1
제1절 SCP 패러다임을 적용한 분석 개요 101
제2절 영향분석 107
제3절 공동행위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30
제5장 해운 공동행위 여건 변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35
제1절 정부의 대응방안 135
제2절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 149
제3절 소결 16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연구의 결론 171
제2절 정책제언 173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8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 12
제2장 정기선 시장 공동행위의 개념과 여건 15
제1절 정기선 시장 공동행위의 개념 15
제2절 해운동맹의 여건 변화 29
제3절 소결 40
제3장 미국·EU의 공동행위 관련 규제 변화 43
제1절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 동향 43
제2절 미국의 2022년 외항해운개혁법 개정 68
제3절 EU의 2024년 CBER 폐지 85
제4절 소결 97
제4장 공동행위 규제가 정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1
제1절 SCP 패러다임을 적용한 분석 개요 101
제2절 영향분석 107
제3절 공동행위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30
제5장 해운 공동행위 여건 변화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35
제1절 정부의 대응방안 135
제2절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 149
제3절 소결 16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연구의 결론 171
제2절 정책제언 173
제3절 향후 연구방향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