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

'정치의 타율성'에 대하여

스미다 소이치로 , 정성진 , 서성광

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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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5/16
Pages/Weight/Size	14822522mm
ISBN	979116861297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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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세기 이후 ‘현존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자본주의로 귀착된 원인은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비판의 부재’에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와 자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정치의 타율성’ 아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완성하지 못했던 국가 비판을 수행하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토대-상부구조론의 틀 안에서 국가 기능의 ‘상대적 자율성’이나 토대에 대한 반작용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관점도 자주 강조되었다. 마르크스 국가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엥겔스의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논의이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의 저자 스미다 소이치로는 이를 비판하며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론 및 경제적 형태규정에 기초한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이 결여된 채, 국가를 자본주의와 독립된 존재로 상정하는 ‘정치의 자율성’론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안으로 ‘정치의 타율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치의 타율성’론을 통해 국가는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분석 대상이며, 동시에 경제적 원리를 기초로 타율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형태’임을 강조한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는 포스트자본주의, 코뮤니즘으로의 이행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대항’, 나아가 ‘국가의 어소시에이션으로의 흡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테제를 마르크스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논증한다.

Contents

한국어판 서문

서장: 푸코로부터 마르크스로?

1부 마르크스의 국가 비판

1장 미완의 국가 비판:‘국가 도출논쟁’ 재고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존재하는가?
엥겔스의 국가론
그람시의 ‘시민사회’론
알튀세르의 ‘국가장치’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논쟁
비판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마르크스 읽기neue Marx-Lekture’로
‘국가 도출논쟁’의 배경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비판
후기자본주의론 비판
‘국가 도출논쟁’의 주제
‘국가 도출논쟁’을 넘어서

2장 근대 국가와 부르주아 사회: 국가 비판으로부터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으로
계급론 없는 국가 비판
헤겔 법철학 비판이란 무엇이었나
헤겔 국가론 비판
『독불연보』 이후의 정치 비판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들의 ‘정치적 형태’ 규정
『독일 이데올로기』 초고들 이후의 어소시에이션론

3장 무산 국가: 자본주의의 정치적 형태
형태분석에 의한 ‘사적 유물론’의 재구성
생산관계에 내포되어 있던 국가(공적 권력)
국가(공적 권력)의 무소유화
국가 형태와 화폐-국가적 화폐론의 비판
국가 재정의 형태분석
자본의 축적 과정과 국가의 제도적 개입

4장 법=권리 형태와 이데올로기 비판: 마르크스와 파슈카니스
‘물상의 인격화’와 법=권리 형태
이데올로기론으로부터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법 이데올로기와 법 물신주의
‘법=권리의 전회’로서의 ‘영유 법칙 전회’론

2부 ‘자본의 국가’를 넘어서

5장 근대 국가로부터 ‘자본의 국가’로의 이행: ‘부르주아 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를 되찾자’?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에서 형태분석과 역사적 고찰
국가의 형태분석에서 역사적 고찰의 의미
‘앙시앙레짐’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
마르크스와 프랑스 혁명
근대 국가로부터 ‘자본의 국가’로의 이행
자본주의 국가의 부르주아적 형태
‘부르주아 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6장 계급투쟁과 국가 형태: ‘사회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계급투쟁의 형태분석
‘사회국가 환상’ 비판
탈상품화로서의 사회국가
어소시에이트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이행에서 사회국가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맥락
어소시에이션의 정치적 형태

7장 자본주의 세계시스템의 정치적 형태: ‘자본의 제국’과 지정학적 대립
제국주의론을 넘어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세계시장과 복수 국가시스템
무정부적인 세계시장과 지정학적 무정부성
자본주의적 지정학의 기원
‘제도’로서의 복수 국가시스템

8장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어소시에이션의 정치적 형태’의 발명
의회제 민주주의의 비판-아뇰리의 경우
근대적 시민권 비판-우드의 경우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적 공동체

결론: 가능한 어셈블리 코뮤니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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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스미다 소이치로,정성진,서성광

1986년생. 오사카경제대학 경제학부 전임강사.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을 마친 후, 올덴부르크 카를 폰 오시에츠키 종합대학교 철학연구과 객원 연구원,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 객원 연구원 등을 거쳐 현직에 재임 중이다. 공저에는 『マルクスとエコロジ?─資本主義批判としての物質代謝論[마르크스와 에콜로지-자본주의 비판으로서의 물질대사론]』(2016), 논문으로는 ‘Die Zusammenfassung der burgerlichen Gesellschaft in der Staatsform. Zu Marx’ Theorie des Staats’, Marx-Engels-Jahrbuch 2017/18, 편저로는 Marx-Engels-Gesamtausgabe, IV. Abteilung Band 19(digital) 등이 있다. 전문 분야는 사회사상사, 현대 자본주의론, 비판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