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기술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글로벌 무역과 국제 거래의 확대에 따라 상법과 기업 법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상법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법에 대한 전문성과 리걸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익히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상사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적 사고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Contents
제1장 통 칙
제2장 회사의 설립
제1절 회사 설립의 일반론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 및 주주
제1절 주 식
제2절 주 주
제3절 주식의 관리
제4절 주식의 양도
제5절 주식의 양도 제한
제6절 주식의 담보
제4장 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종류주주총회
제3절 이 사
제4절 이사회
제5절 대표이사
제6절 집행임원
제7절 감사, 감사위원회 및 준법지원인
제5장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제1절 이사의 의무
제2절 이사의 책임
제3절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제4절 주주대표소송
제5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제6장 자본금의 변동
제1절 신주발행
제2절 사채발행
제3절 자본금의 감소
제7장 정관변경
제8장 회사의 회계
제9장 조직개편
제1절 조직변경
제2절 합 병
제3절 분할 및 분할합병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Author
문정해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LL.M., 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LL.M., 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