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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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3/25
Pages/Weight/Size 176*248*20mm
ISBN 979116858344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기술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글로벌 무역과 국제 거래의 확대에 따라 상법과 기업 법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상법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법에 대한 전문성과 리걸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익히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상사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적 사고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어음, 수표행위


제1절 어음, 수표행위의 의의, 성립 및 특성
제2절 어음, 수표행위의 대리
제3절 어음, 수표의 위조 및 변조

제3장 어음, 수표상의 권리 의무 발생

제1절 발 행
제2절 백지어음 및 백지수표
제3절 인 수
제4절 어음보증

제4장 어음, 수표상의 권리 이전

제1절 어음의 배서
제2절 어음의 선의취득
제3절 어음항변

제5장 어음, 수표상의 권리 소멸

제1절 지 급
제2절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
제3절 시 효
제4절 이득상환청구권

제6장 어음관계와 원인관계

제7장 수표법의 특유 법리
Author
문정해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LL.M., 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LL.M., 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