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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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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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2/20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9116858334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번 제4판에서도 지난 1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를 추가하였고,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제4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체, 법 적용의 기준(행정처분에의 적용법률), 법령상 필요한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력,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등이다. 아울러 제4판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록으로 판례 색인을 추가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의 효력
제2편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장 공법과 사법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5장 행정법관계의 내용: 공권과 공의무
제3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