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법강의

이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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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03
Pages/Weight/Size 188*257*80mm
ISBN 979116858316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판례민법강의"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예년과 같이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4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 10개를 추가하였다. 넷째, 2024. 11. 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4.11.1.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Contents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일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Author
양형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