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특강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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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1/03
Pages/Weight/Size 188*257*80mm
ISBN 979116858315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민사법특강"이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면수를 줄었다.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이 200군데가 넘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였고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 삭제 등을 통해 본문의 면수를 15면가량 줄었다. 둘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판결 밑에 내용을 추가하였고, 사례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2024. 11. 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넷째, 예년과 같이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사례 1문과 2문과 그 해설을 달았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Contents
제1편 민사소송 일반

제1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소송물과 기판력
제4장 상소제도
제5장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소송절차의 종료

제2편 당사자와 법률행위

제1장 서 설
제2장 당사자의 확정
제3장 당사자의 자격
제4장 법인의 능력
제5장 법률행위와 소송상의 대리인
제6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변동과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과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지상권
제4장 전세권
제5장 유치권
제6장 저당권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4편 채권변동과 병합청구소송

제1장 매 매
제2장 임대차
제3장 도 급
제4장 계약의 효력
제5장 채무불이행과 병합청구소송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제3자의 소송참가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9장 채권의 소멸―변제·대물변제·상계·해제
제10장 법정채권관계

제5편 가족법

제1장 재산분할청구권과 부양청구권
제2장 상 속

제6편 민사집행법

제1장 민사집행 일반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보전처분
Author
양형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