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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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11/15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6858312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전자증권법 해설서』는 전자증권법의 조문별 해설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증권법의 본문뿐만 아니라 시행령, 하위법규, 그리고 전자등록기관의 실무까지 아우르며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증권법을 둘러싼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 논의를 정리하여 독자들이 법률의 의미와 목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증권법 최초의 주석서로서,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포함하고 있다.
Contents
제1편 전자증권제도 개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취지
제3장 해외의 전자증권제도
제2편 전자증권법 조문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장 주주명부제도의 개선
제2장 전자증권제도 적용 확대
제3장 주주권행사 관련 제도 개선
제4장 담보제도의 개선
제5장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제6장 전자증권 공탁제도 개선
제4편 전자증권제도 Q&A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행사
제6장 기 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 의의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취지
제3장 해외의 전자증권제도
제2편 전자증권법 조문 해설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8장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제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제3편 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제1장 주주명부제도의 개선
제2장 전자증권제도 적용 확대
제3장 주주권행사 관련 제도 개선
제4장 담보제도의 개선
제5장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제6장 전자증권 공탁제도 개선
제4편 전자증권제도 Q&A
제1장 총 칙
제2장 제도운영기관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4장 전자등록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행사
제6장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