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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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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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8/25 |
| Pages/Weight/Size | 188*257*80mm |
| ISBN | 979116858289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형사소송법』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특정, 국선변호인의 선정, 압수와 수색의 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대화의 녹음과 청취,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의 정지, 피해자의 진술권, 공개되지 않은 대화 녹음과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둘째, 내용이 풍부한 대신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최대한 가다듬었고, 심지어 판례도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없이 어색한 표현을 바꾸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다. 셋째, 2024년 8월 1일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