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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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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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8/30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9116858287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형법각론』 이번 개정판에는 3판이 출간된 이후의 주요 판결,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구성과 친족간의 유대 및 신뢰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4.6.27. 2020헌마468 등) 등을 검토,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