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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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7/31 |
| Pages/Weight/Size | 210*254*30mm |
| ISBN | 979116858284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商法要解는 이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판례를 간략하게 분석하고 있다.
Contents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
[2-56] 자기거래 금지
[2-57] 회사기회 유용금지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11]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2] 손해방지의무
[3-13] 보험목적의 양도
[3-14] 보험자대위
[3-15] 중복보험
[3-16] 책임보험
[3-17] 임원배상책임보험
[3-18]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9]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 대리
[4-05] 어음의 위조·변조
[4-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 효력
[4-11]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 원인관계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
[2-56] 자기거래 금지
[2-57] 회사기회 유용금지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11]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2] 손해방지의무
[3-13] 보험목적의 양도
[3-14] 보험자대위
[3-15] 중복보험
[3-16] 책임보험
[3-17] 임원배상책임보험
[3-18]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9]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 대리
[4-05] 어음의 위조·변조
[4-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 효력
[4-11]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 원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