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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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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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7/30 |
| Pages/Weight/Size | 153*224*35mm |
| ISBN | 979116858276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제1장 총 론
제1절 신탁법의 존재이유
제2절 신탁의 기본구조와 해석지침
제3절 신탁의 형식적 분류
제2장 신탁의 설정
제1절 서 설
제2절 공통요건
제3절 신탁설정의 세 가지 방법
제3장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의한 거래 메커니즘
제1절 수탁자에 의한 신탁사무처리
제2절 관리ㆍ처분 등에 의한 신탁재산의 변동
제3절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5절 특히 상계를 둘러싸고
제6절 한정책임신탁
제4장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와 제3자에 대한 위탁
제2절 공평의무
제3절 분별관리의무
제4절 보고의무ㆍ장부 등 작성의무와 검사역의 선임
제5절 충실의무
제6절 의무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 등
제8절 수탁자의 변경
제5장 수익자와 수익권
제1절 총 설
제2절 수익자의 결정
제3절 수익권 등
제4절 수익채권
제5절 복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제6절 신탁관리인 등
제6장 위탁자
제7장 신탁의 변경ㆍ병합ㆍ분할
제1절 신탁의 변경
제2절 신탁의 병합ㆍ분할
제8장 종료ㆍ청산ㆍ도산
제1절 신탁의 종료
제2절 신탁의 청산
제9장 벌 칙
제1절 신탁법의 존재이유
제2절 신탁의 기본구조와 해석지침
제3절 신탁의 형식적 분류
제2장 신탁의 설정
제1절 서 설
제2절 공통요건
제3절 신탁설정의 세 가지 방법
제3장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의한 거래 메커니즘
제1절 수탁자에 의한 신탁사무처리
제2절 관리ㆍ처분 등에 의한 신탁재산의 변동
제3절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5절 특히 상계를 둘러싸고
제6절 한정책임신탁
제4장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와 제3자에 대한 위탁
제2절 공평의무
제3절 분별관리의무
제4절 보고의무ㆍ장부 등 작성의무와 검사역의 선임
제5절 충실의무
제6절 의무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 등
제8절 수탁자의 변경
제5장 수익자와 수익권
제1절 총 설
제2절 수익자의 결정
제3절 수익권 등
제4절 수익채권
제5절 복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제6절 신탁관리인 등
제6장 위탁자
제7장 신탁의 변경ㆍ병합ㆍ분할
제1절 신탁의 변경
제2절 신탁의 병합ㆍ분할
제8장 종료ㆍ청산ㆍ도산
제1절 신탁의 종료
제2절 신탁의 청산
제9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