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

국가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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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31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6858222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제3편 국가조직론

제1장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2장 정부형태

제3장 국 회

제1절 개 괄
제2절 구성과 조직
제3절 입법권과 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헌법기관구성권
제6절 재정권
제7절 국정통제권
제8절 국회의원
제9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제4장 대통령

제1절 헌법상 지위
제2절 비상적 권한
제3절 대통령 특권
제4절 입법권한
제5절 사법권한
제6절 행정부
제7절 감사원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법 원

제1절 개 괄
제2절 법원조직
제3절 사법권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
제3절 구성과 지위
제4절 일반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제8절 탄핵심판
제9절 위헌정당해산심판
Author
김종세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독일 DAAD 장학생), 미국 오번대학교 초청교수, 법무부 연구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국회사무처 출제위원, 소방청 소방간부, 공채 출제위원, 경찰청 경찰간부, 경채, 승진 등 출제위원, 외교관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비상업무대비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각종 시험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출제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 경상북도 칠곡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헌법담당교수,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중견과정 정책과제 지도교수,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지도교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교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교수, 대구광역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 법무부 다문화사회통합지원센터 거점운영기관협의회 부회장, 대구경북법과대학 및 검찰실무회 간사, 대구경북법과대학 및 법원교류협의회 간사, 계명대학교 비사고시원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금화복지재단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 법무부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징계위원, 정보공개위원, 대구방송 SK브로드밴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외국인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사)한국법학회 부회장,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사)한국부동산경매실무학회 부회장, (사)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사)전국법학교수협의회 간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양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사)한국헌법학회 이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독일 DAAD 장학생), 미국 오번대학교 초청교수, 법무부 연구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국회사무처 출제위원, 소방청 소방간부, 공채 출제위원, 경찰청 경찰간부, 경채, 승진 등 출제위원, 외교관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면접위원, 인사혁신처 비상업무대비 출제위원, 인사혁신처 각종 시험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출제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 경상북도 칠곡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경상북도인재개발원 헌법담당교수,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중견과정 정책과제 지도교수,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지도교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교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법 담당교수, 대구광역시교육청 규제완화위원, 법무부 다문화사회통합지원센터 거점운영기관협의회 부회장, 대구경북법과대학 및 검찰실무회 간사, 대구경북법과대학 및 법원교류협의회 간사, 계명대학교 비사고시원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금화복지재단 이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위원, 법무부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징계위원, 정보공개위원, 대구방송 SK브로드밴드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외국인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사)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사)한국법학회 부회장,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사)한국부동산경매실무학회 부회장, (사)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사)전국법학교수협의회 간사,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사)한양법학회 상임이사, (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사)한국헌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