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쓴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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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8/30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9116858169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법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한다. 때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커다란 사건의 여파로 금세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러 여러 상황을 따져 조곤조곤 고쳐지기도 한다. 무엇이든 법은 사회를 벗어나 자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어쩌면 해결됐다 싶은 이해(利害)와 갈등이 사라지기는커녕 또 다른 문제가 엮이고 겹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법을 어렵게 받아들인다. 이 책이 다가가기도, 이해(理解)하기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쉽게 쓰자고 얼마나 되새겼는지 모른다. 이번을 포함해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책 속에 담으려 했다. 그렇기에 있거나, 있음직한 사례들을 형편이 닿는 대로 더 많이 넣었다.
Contents
제1편 법 이론과 법 발견

제1장 법의 이해
제2장 법의 이념
제3장 법 원
제4장 법의 체계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장 권리와 의무

제2편 국가와 국민의 법률관계

제1장 국가와 국민의 법생활
제2장 헌법 총설
제3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생존권
제6장 청구권
제7장 행정법통칙
제8장 행정작용법
제9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3편 민사법의 이해와 법률문제

제1장 법률행위로서 계약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제3장 가족관계 법률

제4편 형벌권의 내용과 집행

제1장 형법에 관한 일반이론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Author
이윤환,송인방,송영현
건양대학교 교수, 법학 박사
한국법학회 회장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사법시험 출제위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 이사장

저서
《행정법의 기초》
《생활 법률》 외 다수

이메일: spear777@naver.com
건양대학교 교수, 법학 박사
한국법학회 회장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사법시험 출제위원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 이사장

저서
《행정법의 기초》
《생활 법률》 외 다수

이메일: spear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