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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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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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30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6858139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제1편 플리바게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설
제2장 플리바게닝의 개념과 형사소송구조
제3장 미국 플리바게닝의 기원과 찬반 논쟁 및 개혁 쟁점
제4장 플리바게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5장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플리바게닝 도입 문제
제6장 맺음말
제2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의 원류
제3편 북아일랜드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고
제4편 일본에서의 수사?공판협력형 협의?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Author
박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