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 개념과 상행위 개념

[1-02]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3] 상업사용인

[1-04] 지배인의 권한

[1-05]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6] 상호권

[1-07] 명의대여자의 책임

[1-08] 부실등기의 효력

[1-09] 상업장부

[1-10]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1]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2]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3] 상사시효·상사이율

[1-14] 상사유치권

[1-15]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6] 상사매매

[1-17] 상호계산

[1-18] 익명조합

[1-19] 대리상

[1-20] 위탁매매인

[1-21] 물건운송인의 책임

[1-22] 수하인의 지위

[1-23] 화물상환증

[1-24] 여객운송인의 책임

[1-2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6]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의 성립과 특징

[3-02] 보험계약의 요소

[3-03] 보험약관 설명의무

[3-0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3-05] 보험료 지급과 지급지체의 효과

[3-06]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7] 보험자의 면책

[3-08]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9] 보험금의 지급

[3-10]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11] 손해방지의무

[3-12] 보험자대위

[3-13] 중복보험

[3-14] 책임보험

[3-15] 임원배상책임보험

[3-16]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7]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개념

[4-02] 어음능력

[4-03]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4] 어음행위의 대리

[4-05] 어음의 위조·변조

[4-06]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7] 어음항변

[4-08] 융통어음

[4-09] 백지어음

[4-10] 배서의 효력

[4-11]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2] 특수배서

[4-13]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4] 상환청구

[4-15] 선일자수표

[4-16] 어음할인

[4-17] 어음·수표와 원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