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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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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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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25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6858130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2023년 제6판은 가장 최근 2023년 2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비단 최신 판례 외에도 기록형 및 선택형 대비를 위한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다. 최근 민사재판실무 커리큘럼에서 강조되거나 학계·실무의 논의가 더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기록형 등장 빈도가 더 높아진 판례들을 모두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일부 판례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수정·보완하였고, 중요한 서술이나 설명을 담은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강화했다.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향상되었다.
Contents
Part 1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지역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지역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