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는 서양의 근대 형법학을 일본을 매개로 하여 간접 계수하였다. 그리고 일본 형법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다. 해방 이후 일본 형법학의 영향 하에 있던 우리 형법학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독일형법학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세계 양대 법체계의 하나인 영미법계 형법학의 연구는 많이 부족했다. 이제 우리 형법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법학의 이론적 성과를 모두 반영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서는 무엇보다 우리 형법을 보는 시각을 다양화하고 이해를 깊게 하여 고유한 우리 형법학 이론체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학은 이제 세계 법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형법에 있어서도 영미 형법학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긴요하다. 본서는 미국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미국 형법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서가 미국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자 및 실무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