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

서종희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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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58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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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31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6858127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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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소멸시효는 ‘인류의 경험적 예지에 의해 평화와 안심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악(惡)을 허용한다는 사회계약(pacte social)에 뿌리박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효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담보되는 법적 정의가 본래 유구할 수 없으며, 진실의 탐구와 법 논리의 실현은 한정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제도가 언제까지고 진실을 좇으며 정의의 실현에만 끊임없이 전념한다면, 사회는 기능적으로 파탄을 맞이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자가 지금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작성했던 공간?미공간의 원고 등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 저자의 말 중에서

Contents

제1편 총 설

제1장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제2항
제2장 민법 제766조 제3항의 신설

제2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1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제2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長期)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제3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일본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4장 HIV에 감염된 의약품(혈액제제)공급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소멸시효
제5장 아동기 성폭력에 대한 소멸시효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제3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장 대통령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제2장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과 장기소멸시효적용배제
제3장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한 재고 -반인권적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편 신의칙과 소멸시효·제척기간

제1장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제2장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Author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법).
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