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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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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8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9116858121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2021년 2월 형법각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출간된 이번 개정판은 2022년 12월까지 나온 대법원의 중요 판결들을 빠짐없이 검토,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죄의 판례는 침입의 개념을 거주자의 의사보다는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객관적인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26030 전원합의체 판결), 부대 밖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Contents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