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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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12/2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9116833066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화장실과 관련한 인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구치소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3~4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지하철 기관사와 버스 기사, 대형마트 캐셔, 자동화된 대형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경비원 등은 업무?직장 특성이나 근무 형태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소변을 참아야 하는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화장실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경우, 집에서는 본 적이 없는 ‘동양식 변기’로 용변을 보는 재래식 변기가 학교 화장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변을 참거나 그런 화장실을 안가려고 물을 잘 안 마시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화장실 문제는 각종 시험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문제와 여성의 경우 쉬는 시간에 여자화장실의 부족 등으로 급한 나머지 수치를 무릅쓰고 남자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일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화장실은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ontents
여는 글
PART 01 / 화장실 관련 법제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학교보건법
4. 근로기준법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ART 02 / 화장실과 인권문제 /
SECTION 1 헌법과 화장실 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오줌 눌 권리?똥 눌 권리’
2.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서 화장실 이용 문제
SECTION 2 노동자의 인권과 화장실
1. 기관사 · 운전기사와 화장실
2.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화장실 문제
3. 건설노동자와 화장실
4. 감정노동자와 화장실
5. 이주노동자와 화장실
6. 경비노동자와 화장실
SECTION 3 교육과 화장실
1. 아동의 복지와 학생들의 ‘똥 눌 권리’ 보장
2. 각종 시험과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
SECTION 4 소수자와 화장실
1. 장애인과 화장실 인권
2. 성소수자와 성중립 화장실
SECTION 5 갇힌 사람과 화장실
1. 수사 활동과 화장실 인권
2. 병원 환자와 화장실 인권
3. 유치장, 구치소와 화장실 인권
4. 외국인 보호시설과 화장실 인권
PART 03 / 화장실과 사회, 그리고 예술 /
SECTION 1 화장실과 사회
1. 화장실과 범죄
2. 화장실과 갑질
3. 군대와 화장실
4. 여성경찰관 증가와 화장실 문제
SECTION 2 화장실과 예술
1. 화장실과 건축, 예술작품
2. 문학 속의 화장실
3. 화장실과 표현의 자유
/ 닫는글 /
/ 부록 /
[부록 1] 2020헌마334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부록 2] 2020헌마1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부록 3] 2000헌마546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부록 4] 14진정0861000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록 5] 14진정0574300 구치감 화장실 시설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부록 6] 13진정0471100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
[부록 7] 13진정0840800 유치장 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부록 8] 15진정0732500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부록 9] 20진정0582200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등
[부록 10] 18진정0894500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부록 11] 18진정0864200?19진정0355700(병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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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 화장실 관련 법제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 학교보건법
4. 근로기준법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PART 02 / 화장실과 인권문제 /
SECTION 1 헌법과 화장실 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오줌 눌 권리?똥 눌 권리’
2.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으로서 화장실 이용 문제
SECTION 2 노동자의 인권과 화장실
1. 기관사 · 운전기사와 화장실
2. 시내버스 이용 승객의 화장실 문제
3. 건설노동자와 화장실
4. 감정노동자와 화장실
5. 이주노동자와 화장실
6. 경비노동자와 화장실
SECTION 3 교육과 화장실
1. 아동의 복지와 학생들의 ‘똥 눌 권리’ 보장
2. 각종 시험과 화장실 이용 제한 문제
SECTION 4 소수자와 화장실
1. 장애인과 화장실 인권
2. 성소수자와 성중립 화장실
SECTION 5 갇힌 사람과 화장실
1. 수사 활동과 화장실 인권
2. 병원 환자와 화장실 인권
3. 유치장, 구치소와 화장실 인권
4. 외국인 보호시설과 화장실 인권
PART 03 / 화장실과 사회, 그리고 예술 /
SECTION 1 화장실과 사회
1. 화장실과 범죄
2. 화장실과 갑질
3. 군대와 화장실
4. 여성경찰관 증가와 화장실 문제
SECTION 2 화장실과 예술
1. 화장실과 건축, 예술작품
2. 문학 속의 화장실
3. 화장실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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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부록 1] 2020헌마334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부록 2] 2020헌마13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부록 3] 2000헌마546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부록 4] 14진정0861000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록 5] 14진정0574300 구치감 화장실 시설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부록 6] 13진정0471100 화장실 차폐시설 부재
[부록 7] 13진정0840800 유치장 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부록 8] 15진정0732500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부록 9] 20진정0582200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 설치에 의한 차별 등
[부록 10] 18진정0894500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부록 11] 18진정0864200?19진정0355700(병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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