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경제학
엔데믹과 100세 시대, 지금 꼭 필요한 ‘간호서비스’의 세계를 경제학으로 해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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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25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91168261112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고령화와 100세 시대, 돌봄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의 경제·정책론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과 갈등이 심각하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처우와 환경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있을까. 병원은 수익을 위해 최대한 간호사의 수를 줄이고 ‘태움’ 같은 기형적 문화가 번성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은 의료와 돌봄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온갖 잡다한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능력에 걸맞은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책은 국가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온 간호인들에 대해, 또 간호서비스의 특수성과 간호사의 기술을 따지지 않는 진료수가제도, 간호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간호직의 일터와 구조적 특성에 대해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 나은 간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방향성의 근거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의 경제·정책론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과 갈등이 심각하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에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처우와 환경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있을까. 병원은 수익을 위해 최대한 간호사의 수를 줄이고 ‘태움’ 같은 기형적 문화가 번성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은 의료와 돌봄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온갖 잡다한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능력에 걸맞은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책은 국가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온 간호인들에 대해, 또 간호서비스의 특수성과 간호사의 기술을 따지지 않는 진료수가제도, 간호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간호직의 일터와 구조적 특성에 대해 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더 나은 간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 방향성의 근거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Contents
서장: 간호사가 경제학을 배운다는 것 - 지금 꼭 필요한 ‘간호서비스 경제학’
A. 경제학이란
B. 경제학 관점 및 경영학 관점
1. 어느 간호관리자의 경험(담)
2. 경제학과 경영학의 관점 차이
3. 자원의 희소성: 누구라도 ‘선택’이 필요하다
4.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
C. 간호와 경제학이 지향하는 것: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간호서비스 경제학’
제1장. 간호서비스의 경제학적 특성
A. 서비스 및 간호서비스의 특성
1. 서비스란 무엇인가
2. 간호서비스의 특성
B.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가로막는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1. 시장 메커니즘
2.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C. 정부는 왜 의료서비스 거래에 관여하는가
1.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정책 대응
2. 불확실성과 외부효과 가치재에 대한 정책대응
D. 간호서비스의 특수성이란
1. 간호의 정의에서 본 특수성
2. 공급의 실태로 본 특수성
정리. 간호서비스 거래에도 필요한 정책 대응
제2장.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간호·의료서비스
A. 간호·의료서비스 소비의 재정기반
1. 경제상황
2. 국민의료비·개호비의 동향
3. 국민의료비·개호비의 재원
B. 간호·의료서비스 소비 규모
1. 인구 고령화
2. 간호·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건강상태
C. 간호·의료서비스 생산 규모
1. 의료시설 수
2. 병상 수
3. 개호보험시설 수와 정원·이용자 수
D.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정리. 간호서비스 필요성을 알리는 의의
제3장. 간호생산성과 간호사의 생산성
A. 두 가지 생산성의 존재
1. 간호서비스와 간호사 서비스의 차이
2. 간호서비스의 생산성과 간호사의 생산성
B. 간호사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
1. 노동생산성의 정의
2. 간호사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3. 간호사의 노동생산성을 판단하는 경영지표
C. 간호서비스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지표
1. 간호서비스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방법
2.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
D. 두 가지 생산성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는 간호관리자
정리. 생산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간호수가
제4장. 간호사의 기능 평가를 방해하는 메커니즘
A. 수가제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1. 일본의 수가 지불방식
2. 수가 점수표의 구성
B. 간호서비스 생산 관련 수가 구조
1. 간호서비스 생산의 대가로서 입원기본료의 지불방법
2. 간호사의 기능을 규정하지 않는 수가
C. 간호사의 기능을 무시한 수가와 이익을 높이는 경영:
생산성관리의 어려움
D. 기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임금으로 평가받기 어려움
1. 높은 기능을 가진 간호사의 수요와 임금의 관계
2. 실제 간호사 임금
3. 임금 이외의 노동 조건, 교육기회에 대한 영향
E. 수가가산은 기능이 높은 간호사의 평가로 이어지는가
정리. 노동생산성과 기능평가와의 괴리
제5장. 간호사가 타 직종 업무까지 담당하는 메커니즘
A. 왜 간호사는 타 직종 업무를 맡게 되는가
1.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와 가산의 효과
2. 타 직종 업무를 담당하는 이론적 배경: 이익을 높이는 경영이란
B. 많은 타 직종 업무에 간호사가 종사하고 있는 실태
1. 병원개설자별로 본 타직종 업무의 분담·이양 실태
2. 협동하는 간호보조업무와 간호사가 주로하는 약제 관련 업무
C. 왜 간호사가 약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가
1. 타직종 업무 이양으로 간호서비스 생산성(의) 상승
2.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힘든 병동 약사
D. 가산 취득 상황에서 본 업무 분담의 차이
1. 환자와 관련된 업무: 가산의 효과는 미비
2. 각종 운반·운송업무: 가산의 효과가 뚜렷
3. 약제 관련 업무: 가산을 취득하면 업무 분담 ·이양이 진행
4. 약사와의 업무 분담 ·이양을 위해
정리
제6장. 무시할 수 없는 결혼과 출산·육아
A. 노동공급이란
1. 1인 가구의 노동시간 결정
2. 가족과 동거시 노동시간 결정
3. 고용주 측에 의해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B. 간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노동공급 행동
1. 남편의 소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2. 자녀의 존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3. 남편의 소득과 자녀의 존재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C. 간호사는 어떠한 노동공급 행동을 취하는가
1.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사의 노동공급 행동
2. 일본 간호사의 노동공급 행동
정리
제7장. 생산성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과 노동력 부족
A. 노동수요란
1.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간호사의 노동력
2. 간호사가 가진 생산성과 노동수요
B. 고용주에 의한 독점적인 노동시장의 형성
1. 시장 전체에서 바라본 간호사의 노동공급
2. 간호사의 노동력이 싼값에 팔리는 수요독점시장
3. 왜 수요독점시장이 형성되었는가
C. 간호사에게서 보이는 다양한 노동력 부족
1. 니즈에 대한 노동력 부족
2. 정(태)적인 노동력 부족
3 .동(태)적인 노동력 부족
4. 수요독점 구조하에서 고용주가 호소하는 노동력 부족
D.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개와 그 영향
1. 노동력 부족 문제의 표면화와 대응책
2. 노동력 부족에 대한 각종 정책수단의 영향
3. 노동시장의 수요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리
제8장. 임금·노동 조건의 격차와 인적자본론
A. 간호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1. 근무하는 시설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2. 병원간의 임금 격차
3. 개호보험 관련 분야 임금 격차
4. 임금 이외 노동 조건의 격차
B.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인적자본론
1.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인적투자’
2. 일반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임금과의 관계
3. 기업 특수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임금과의 관계
C. 간호사간 임금 격차의 인적자본론적 분석
1. 학교교육에 드는 비용과 임금과의 관계
2. 직장에서의 교육에 드는 비용과 임금과의 관계
정리. 간호사의 특수적 기능에 대한 임금 평가와 비용부담
제9장. 간호사 간 임금 격차 발생 메커니즘
A.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일반노동자에게서 보여지는 임금 격차
2. 제1차 노동시장과 제2차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임금결정 메커니즘
B. 간호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간호사 임금 격차
2. 관련 양성기관의 유무로 분단되는 시장
3. 이중구조가설의 검증방법
4. 이중구조의 성립을 나타내는 검증 결과
C.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직무 가치의 차이
1.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간호사간 직무 가치의 차이
정리
제10장.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A. 간호사의 취업상황
1. 간호사의 취업 동향
2. 근무처 별로 본 간호사 수의 추이
B. 일반 기업과 비교한 간호사의 노동환경
C. 간호사의 일·가정양립 시책의 실시 상황
1. 일·가정양립이 실현하는 사회란
2. 간호직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 마련
D. 일·가정 양립 시책과 간호사의 노동생산성
1. WLB시책 도입에 의한 감소 비용 및 증가 비용: 기능 양성에 착안해
2. 노동생산성 감소의 가능성: 간호관리자에게 필요한 냉정한 판단
정리. 간호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과의 양립
제11장. 간호사 기능평가와의 양립을 위해
A. 생산성의 틈새에 선 관리자, 서지 않아도 되는 관리자
B. 개호보험제도하의 간호서비스:
양립하는 두 가지 생산성의 향상
1. 개호수가의 구조와 간호서비스의 생산
2. 소비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품질 경쟁
C. Key Person으로써의 케어매니저:
역할 발휘를 어렵게 하는 현재 상황
1. 케어관리의 어려움
2. 간호사 자격을 가진 케어매니저의 부족: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이란
D. 모두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정보제공의 필요성
A. 경제학이란
B. 경제학 관점 및 경영학 관점
1. 어느 간호관리자의 경험(담)
2. 경제학과 경영학의 관점 차이
3. 자원의 희소성: 누구라도 ‘선택’이 필요하다
4.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
C. 간호와 경제학이 지향하는 것: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간호서비스 경제학’
제1장. 간호서비스의 경제학적 특성
A. 서비스 및 간호서비스의 특성
1. 서비스란 무엇인가
2. 간호서비스의 특성
B.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가로막는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1. 시장 메커니즘
2. 의료서비스의 특수성
C. 정부는 왜 의료서비스 거래에 관여하는가
1.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정책 대응
2. 불확실성과 외부효과 가치재에 대한 정책대응
D. 간호서비스의 특수성이란
1. 간호의 정의에서 본 특수성
2. 공급의 실태로 본 특수성
정리. 간호서비스 거래에도 필요한 정책 대응
제2장.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간호·의료서비스
A. 간호·의료서비스 소비의 재정기반
1. 경제상황
2. 국민의료비·개호비의 동향
3. 국민의료비·개호비의 재원
B. 간호·의료서비스 소비 규모
1. 인구 고령화
2. 간호·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건강상태
C. 간호·의료서비스 생산 규모
1. 의료시설 수
2. 병상 수
3. 개호보험시설 수와 정원·이용자 수
D.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정리. 간호서비스 필요성을 알리는 의의
제3장. 간호생산성과 간호사의 생산성
A. 두 가지 생산성의 존재
1. 간호서비스와 간호사 서비스의 차이
2. 간호서비스의 생산성과 간호사의 생산성
B. 간호사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
1. 노동생산성의 정의
2. 간호사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3. 간호사의 노동생산성을 판단하는 경영지표
C. 간호서비스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지표
1. 간호서비스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방법
2.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
D. 두 가지 생산성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는 간호관리자
정리. 생산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간호수가
제4장. 간호사의 기능 평가를 방해하는 메커니즘
A. 수가제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1. 일본의 수가 지불방식
2. 수가 점수표의 구성
B. 간호서비스 생산 관련 수가 구조
1. 간호서비스 생산의 대가로서 입원기본료의 지불방법
2. 간호사의 기능을 규정하지 않는 수가
C. 간호사의 기능을 무시한 수가와 이익을 높이는 경영:
생산성관리의 어려움
D. 기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임금으로 평가받기 어려움
1. 높은 기능을 가진 간호사의 수요와 임금의 관계
2. 실제 간호사 임금
3. 임금 이외의 노동 조건, 교육기회에 대한 영향
E. 수가가산은 기능이 높은 간호사의 평가로 이어지는가
정리. 노동생산성과 기능평가와의 괴리
제5장. 간호사가 타 직종 업무까지 담당하는 메커니즘
A. 왜 간호사는 타 직종 업무를 맡게 되는가
1.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와 가산의 효과
2. 타 직종 업무를 담당하는 이론적 배경: 이익을 높이는 경영이란
B. 많은 타 직종 업무에 간호사가 종사하고 있는 실태
1. 병원개설자별로 본 타직종 업무의 분담·이양 실태
2. 협동하는 간호보조업무와 간호사가 주로하는 약제 관련 업무
C. 왜 간호사가 약제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가
1. 타직종 업무 이양으로 간호서비스 생산성(의) 상승
2.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힘든 병동 약사
D. 가산 취득 상황에서 본 업무 분담의 차이
1. 환자와 관련된 업무: 가산의 효과는 미비
2. 각종 운반·운송업무: 가산의 효과가 뚜렷
3. 약제 관련 업무: 가산을 취득하면 업무 분담 ·이양이 진행
4. 약사와의 업무 분담 ·이양을 위해
정리
제6장. 무시할 수 없는 결혼과 출산·육아
A. 노동공급이란
1. 1인 가구의 노동시간 결정
2. 가족과 동거시 노동시간 결정
3. 고용주 측에 의해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B. 간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의 노동공급 행동
1. 남편의 소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2. 자녀의 존재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3. 남편의 소득과 자녀의 존재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C. 간호사는 어떠한 노동공급 행동을 취하는가
1. 기존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사의 노동공급 행동
2. 일본 간호사의 노동공급 행동
정리
제7장. 생산성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과 노동력 부족
A. 노동수요란
1.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간호사의 노동력
2. 간호사가 가진 생산성과 노동수요
B. 고용주에 의한 독점적인 노동시장의 형성
1. 시장 전체에서 바라본 간호사의 노동공급
2. 간호사의 노동력이 싼값에 팔리는 수요독점시장
3. 왜 수요독점시장이 형성되었는가
C. 간호사에게서 보이는 다양한 노동력 부족
1. 니즈에 대한 노동력 부족
2. 정(태)적인 노동력 부족
3 .동(태)적인 노동력 부족
4. 수요독점 구조하에서 고용주가 호소하는 노동력 부족
D.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개와 그 영향
1. 노동력 부족 문제의 표면화와 대응책
2. 노동력 부족에 대한 각종 정책수단의 영향
3. 노동시장의 수요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리
제8장. 임금·노동 조건의 격차와 인적자본론
A. 간호사 간의 격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1. 근무하는 시설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2. 병원간의 임금 격차
3. 개호보험 관련 분야 임금 격차
4. 임금 이외 노동 조건의 격차
B.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인적자본론
1. 노동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인적투자’
2. 일반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임금과의 관계
3. 기업 특수적 기능에 대한 투자와 임금과의 관계
C. 간호사간 임금 격차의 인적자본론적 분석
1. 학교교육에 드는 비용과 임금과의 관계
2. 직장에서의 교육에 드는 비용과 임금과의 관계
정리. 간호사의 특수적 기능에 대한 임금 평가와 비용부담
제9장. 간호사 간 임금 격차 발생 메커니즘
A.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일반노동자에게서 보여지는 임금 격차
2. 제1차 노동시장과 제2차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임금결정 메커니즘
B. 간호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간호사 임금 격차
2. 관련 양성기관의 유무로 분단되는 시장
3. 이중구조가설의 검증방법
4. 이중구조의 성립을 나타내는 검증 결과
C.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직무 가치의 차이
1.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간호사간 직무 가치의 차이
정리
제10장.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A. 간호사의 취업상황
1. 간호사의 취업 동향
2. 근무처 별로 본 간호사 수의 추이
B. 일반 기업과 비교한 간호사의 노동환경
C. 간호사의 일·가정양립 시책의 실시 상황
1. 일·가정양립이 실현하는 사회란
2. 간호직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 마련
D. 일·가정 양립 시책과 간호사의 노동생산성
1. WLB시책 도입에 의한 감소 비용 및 증가 비용: 기능 양성에 착안해
2. 노동생산성 감소의 가능성: 간호관리자에게 필요한 냉정한 판단
정리. 간호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과의 양립
제11장. 간호사 기능평가와의 양립을 위해
A. 생산성의 틈새에 선 관리자, 서지 않아도 되는 관리자
B. 개호보험제도하의 간호서비스:
양립하는 두 가지 생산성의 향상
1. 개호수가의 구조와 간호서비스의 생산
2. 소비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품질 경쟁
C. Key Person으로써의 케어매니저:
역할 발휘를 어렵게 하는 현재 상황
1. 케어관리의 어려움
2. 간호사 자격을 가진 케어매니저의 부족: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경영이란
D. 모두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정보제공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