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규범학
삶의 의미부터 인공지능 법제도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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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5/31 |
| Pages/Weight/Size | 140*215*30mm |
| ISBN | 9791168102736 |
| Categories | 인문 > 인문/교양 |
Description
이론과 범주,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까지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전반을 살펴본다!
‘테이’가 등장했다가 사라진 지는 햇수로 7년, ‘이루다’가 파란을 일으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는 사람같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기계 존재인 챗지피티(ChatGPT), 바드(Bard)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대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전통적으로 윤리는 ‘인간’의 삶과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람을 친 자율주행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킬러 로봇, 애인 행세를 하는 인공지능 인형에게 버림받은 독거인 등 우리 삶에 새로이 등장한 ‘인공지능’이 환기하는 수많은 윤리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새로운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증폭한다.
인공지능은 윤리적 주체일까? 아니면 한창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발목을 붙잡는 성가신 존재일 뿐일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챗봇의 차별 및 혐오 발언, 기술 발전에 가려진 열악한 인간 노동 등, 이 주제를 둘러싼 문제와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기업, 정부,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는 수많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원칙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 윤리와 규범에 관하여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수많은 논의들을 한데 모아 새로이 살펴본다. 철학과 법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공저자들은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 윤리와 기술의 긴장 관계, 인공지능 윤리의 주체 및 책임 문제,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원칙과 가치 및 국내외 주요 사례, 인공지능 윤리론, 인공지능 관련 한국의 법 제도, 규범학에서 본 인공지능 윤리의 가치, 알고리즘과 법 등을 다룬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이러한 논의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과 전체 공동체를 위한 논의여야 하며, 또한 우리가 만들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전반을 살펴본다!
‘테이’가 등장했다가 사라진 지는 햇수로 7년, ‘이루다’가 파란을 일으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는 사람같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기계 존재인 챗지피티(ChatGPT), 바드(Bard)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대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전통적으로 윤리는 ‘인간’의 삶과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람을 친 자율주행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킬러 로봇, 애인 행세를 하는 인공지능 인형에게 버림받은 독거인 등 우리 삶에 새로이 등장한 ‘인공지능’이 환기하는 수많은 윤리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새로운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증폭한다.
인공지능은 윤리적 주체일까? 아니면 한창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발목을 붙잡는 성가신 존재일 뿐일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챗봇의 차별 및 혐오 발언, 기술 발전에 가려진 열악한 인간 노동 등, 이 주제를 둘러싼 문제와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기업, 정부,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는 수많은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원칙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책은 인공지능 윤리와 규범에 관하여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수많은 논의들을 한데 모아 새로이 살펴본다. 철학과 법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공저자들은 ‘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 윤리와 기술의 긴장 관계, 인공지능 윤리의 주체 및 책임 문제,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원칙과 가치 및 국내외 주요 사례, 인공지능 윤리론, 인공지능 관련 한국의 법 제도, 규범학에서 본 인공지능 윤리의 가치, 알고리즘과 법 등을 다룬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이러한 논의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과 전체 공동체를 위한 논의여야 하며, 또한 우리가 만들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Contents
머리말 ― 인공지능 윤리,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의 망치
1장 ‘상식’의 윤리와 ‘윤리학’의 윤리
1. 윤리학이란?
2. 윤리에 대한 오해와 윤리학의 답변
(1) 윤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2) 윤리는 늘 상대적이다?
(3) 윤리는 강제적이고 금욕적이다?
(4) 윤리는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2장 인공지능 윤리와 기술의 긴장 관계
1. 기술과 윤리 논쟁 사이에 ‘숨어 있는’ 기업
2.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서 ‘소비’되는 인공지능 윤리
3. 질문의 전환: ‘윤리는 기술 발달을 저해하는가?’에서 ‘도대체 왜 윤리는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려고 하는가?’로
4. 윤리가 소외된 기술의 모습
5. 개발자나 기술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
3장 인공지능 윤리의 정체
1. 인공지능 윤리는 누가 지키는 걸까?
(1) 인공지능 윤리, 그 주체에 대한 혼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
(2)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인공지능의 자율성 문제
(3)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전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에서 인간의 윤리로
2. 인간은 인공지능이 벌인 일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1) 누군가의 책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2) 인공지능을 시스템으로 이해할 때 인간의 책임
(3) 인공지능 기술, 책임자는 따로 있는가?
4장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가치·개념 분석
1. 인공지능 윤리 원칙 현황 개괄
2.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원칙 및 가치
(1) 연구 방법과 범위
(2) 인간 가치
(3) 프라이버시
(4) 안전
(5)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6) 공정성
(7) 책무성
3. 현실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인공지능 윤리: 핀테크의 경우
4.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권고: 국내외 주요 사례
(1) 국외 주요 사례
(2) 국내 주요 사례
5.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 새로운 문제인가?
(3) 생성 AI의 윤리적 문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5장 인공지능 윤리론: 비판적으로 읽기
1. 보편성: 인공지능 윤리 논의 참여 주체의 다양성 문제
2. 구체성: 거시적, 추상적 원리 중심의 논의
3. 진실성: ‘윤리’ 마케팅
4. 합목적성: 윤리의 제한적 이해 및 수단화
5. 자기목적성: 학술적 논의의 활성화 요청
6. 인공지능 윤리의 미래
6장 인공지능 규범학
1. 한국의 법 제도가 인공지능 윤리와 만났을 때
(1)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2) 정부가 제정한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실제의 적용: 이루다 사건
(3) 이루다 사건 이후 법률안
2. 인공지능 규범학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윤리 가치
(1) 데이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2) 평등의 원리: 공정성과 불평등 해소 과제
(3) 인공지능 로봇세 논의와 사회보장
3. 알고리즘과 법
(1) 전제로서 디지털 신뢰의 구축
(2) 알고크라시: 알고리즘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3) 알고리즘과 행위조종의 문제
7장 나가는 말
1.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과제
2. 인공지능 윤리학,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1장 ‘상식’의 윤리와 ‘윤리학’의 윤리
1. 윤리학이란?
2. 윤리에 대한 오해와 윤리학의 답변
(1) 윤리는 우연의 산물이다?
(2) 윤리는 늘 상대적이다?
(3) 윤리는 강제적이고 금욕적이다?
(4) 윤리는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2장 인공지능 윤리와 기술의 긴장 관계
1. 기술과 윤리 논쟁 사이에 ‘숨어 있는’ 기업
2.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서 ‘소비’되는 인공지능 윤리
3. 질문의 전환: ‘윤리는 기술 발달을 저해하는가?’에서 ‘도대체 왜 윤리는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려고 하는가?’로
4. 윤리가 소외된 기술의 모습
5. 개발자나 기술만을 탓할 수 없는 이유
3장 인공지능 윤리의 정체
1. 인공지능 윤리는 누가 지키는 걸까?
(1) 인공지능 윤리, 그 주체에 대한 혼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
(2)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인공지능의 자율성 문제
(3)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전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에서 인간의 윤리로
2. 인간은 인공지능이 벌인 일을 다 책임질 수 있을까?
(1) 누군가의 책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2) 인공지능을 시스템으로 이해할 때 인간의 책임
(3) 인공지능 기술, 책임자는 따로 있는가?
4장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가치·개념 분석
1. 인공지능 윤리 원칙 현황 개괄
2.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원칙 및 가치
(1) 연구 방법과 범위
(2) 인간 가치
(3) 프라이버시
(4) 안전
(5)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6) 공정성
(7) 책무성
3. 현실에서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인공지능 윤리: 핀테크의 경우
4.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및 권고: 국내외 주요 사례
(1) 국외 주요 사례
(2) 국내 주요 사례
5.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2)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 새로운 문제인가?
(3) 생성 AI의 윤리적 문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5장 인공지능 윤리론: 비판적으로 읽기
1. 보편성: 인공지능 윤리 논의 참여 주체의 다양성 문제
2. 구체성: 거시적, 추상적 원리 중심의 논의
3. 진실성: ‘윤리’ 마케팅
4. 합목적성: 윤리의 제한적 이해 및 수단화
5. 자기목적성: 학술적 논의의 활성화 요청
6. 인공지능 윤리의 미래
6장 인공지능 규범학
1. 한국의 법 제도가 인공지능 윤리와 만났을 때
(1)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2) 정부가 제정한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실제의 적용: 이루다 사건
(3) 이루다 사건 이후 법률안
2. 인공지능 규범학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윤리 가치
(1) 데이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2) 평등의 원리: 공정성과 불평등 해소 과제
(3) 인공지능 로봇세 논의와 사회보장
3. 알고리즘과 법
(1) 전제로서 디지털 신뢰의 구축
(2) 알고크라시: 알고리즘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
(3) 알고리즘과 행위조종의 문제
7장 나가는 말
1.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과제
2. 인공지능 윤리학,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