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
온라인 괴롭힘은 어떻게 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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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1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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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1/10 |
| Pages/Weight/Size | 135*200*20mm |
| ISBN | 9791168102170 |
| Categories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
Description
“친구 흉 좀 봤다고 명예훼손이요?”
“그냥 댓글 단 건데, 모욕죄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게 일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올리거나 쓰면 되는 걸까?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는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 가해자로서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도 안내한다.
“그냥 댓글 단 건데, 모욕죄요?”
자주 일어나는 사건부터 고소장 쓰기까지
온라인 괴롭힘에 법으로 맞서는 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게 일상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솔직하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올리거나 쓰면 되는 걸까?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십대에게》는 별 고민 없이 올리고 쓴 글 때문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죄가 성립하고, 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변호사인 저자들이 직접 맡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놓고 찬찬히 설명해 나간다. 가해자로서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지도 안내한다.
Contents
책을 내며
1장. 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일까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명예훼손죄가 뭘까?
모욕죄는 뭘까?
+ DM ① 다른 나라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2장.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이들에게
①친구에 대해 소문 좀 냈는데 그게 죄라고요?
② 연예인 욕 좀 하면 안 되나요?
연예인도 공인일까?
③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④ 닉네임을 욕했다가 바로 삭제했는데요?
⑤ 유튜버,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려면?
⑥ 게임에서 져서 팀원에게 성적인 욕을 했어요!
+ DM ② 조선 시대에도 모욕죄가 있었나요?
3장.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소장 쓰는 방법
후기 : 나도 친구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 주
1장. 명예훼손죄일까, 모욕죄일까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는다고요?
명예훼손죄가 뭘까?
모욕죄는 뭘까?
+ DM ① 다른 나라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나요?
2장. 무심코 댓글을 달았던 이들에게
①친구에 대해 소문 좀 냈는데 그게 죄라고요?
② 연예인 욕 좀 하면 안 되나요?
연예인도 공인일까?
③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도 되나요?
④ 닉네임을 욕했다가 바로 삭제했는데요?
⑤ 유튜버,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려면?
⑥ 게임에서 져서 팀원에게 성적인 욕을 했어요!
+ DM ② 조선 시대에도 모욕죄가 있었나요?
3장.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소장 쓰는 방법
후기 : 나도 친구도 상처받지 않으려면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