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모든 이에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헌법 제21조 1항은 우리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충분하고 적절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보수 정권의 언론인 해고, 소수자나 특정 정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의 만연, 대중문화 속 풍자와 패러디에 대한 고발, 성 소수자 광고에 대한 규제, 공익 제보자의 현실, 정권마다 야당 지지자가 느껴는 두려움 등,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소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좀 더 자유롭고 건전하고 공정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소수자의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공적 환경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한 단계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서문: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제1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1장 언론인 해고 관련 판결 속 언론의 자유와 한계: 이명박 정권 이후 판례를 중심으로
2장 정치적 풍자의 자유와 한계: 오프라인 공간에 나타난 정치 풍자 판례를 중심으로
3장 국가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한계

제2부 혐오표현과 관용

4장 ‘종북從北’이라는 표현과 한계
5장 힙합 음악 속 혐오표현과 한계
6장 성소수자 광고의 허용 필요성

제3부 공익제보

7장 공익제보와 공적 표현의 자유
8장 공익제보 의도 결정 요인

제4부 위축효과와 저항적 표현

9장 박근혜 정권에서의 ‘위축효과’
10장 문재인 정권에서의 ‘위축효과’
11장 표현의 자유 인식과 저항적 정치 표현

참고문헌

이정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온라인 뉴스 콘텐츠 유통 융합모델 연구”로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 박사학위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박사 학위 취득 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교수, 한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연구교수)을 거쳐 2018년 3월 1일부터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저자는 광고학·언론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진학자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0월 첫 학술지 논문이 게재된 후 2018년 7월 현재까지 97편의 논문과 12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의하면, 저자는 2017년 6월 현재 광고학·신문방송학 분야 피인용순위 2위(50대 이하 1위)를 기록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이정기처럼 사회과학논문쓰기』(커뮤니케이션북스), 『사회과학 논문을 위한 SPSS 통계분석 워크북』(한국학술정보)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2/07/29
Pages/Weight/Size	15222528mm
ISBN	9791168015289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