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아는 언니

김하영 , 신명진 , 임주혜

크루

$17.82

SKU

9791168012318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31 - Thu 06/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28 - Thu 05/30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2/01/14
Pages/Weight/Size	14020020mm
ISBN	979116801231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웃집 변호사’

3인방이 알려주는 생활법률 필수 상식

‘나를 지키는 법, 너를 구하는 법.’

여성들의 생각이 글이 되고, 책이 되는 세상.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화두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생존과 권리를 위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음에도, 여성을 둘러싼 사회 이슈는 매년 끊이질 않는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직장 내 성희롱, N번방, 합성영상물 등 각종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은 ‘피해자 프레임’에 갇혀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에게 안전지대는 과연 존재할까. 여성들은 흔히 자신이 직접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을 친구나 주변의 가까운 분들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받는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몰라 당황해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게 여성에 관한 제도와 법률이 한 단계씩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법을 몰라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청할 길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위해 세 명의 여성 변호사가 뜻을 모았다. 이 책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는 혹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여성들이 일상, 연애, 직장, 부부, 인터넷 생활 등에서 겪는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꼼꼼하게 짚어냈다. 빈번하게 나온 사례들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웃집 언니들의 생생한 조언을 듣고, ‘법 좀 아는 언니’로 거듭나 보자.

Contents

프롤로그

PART 1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주택 임대차의 모든 것
01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02 부동산등기부 보는 법
03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4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05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
0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제2장 원룸 계약하기
01 여성 혼자 살기 두려운 세상, 안전한 원룸 구하기
02 불법 원룸, 방 쪼개기
03 집주인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제3장 교통사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01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02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 지식
03 공소권 있는 사고와 공소권 없는 사고
04 도심 속 고라니, ‘전동 킥보드’
05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서 작성 요령

제4장 성폭력 범죄의 진실
01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
02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대두
03 N번방과 우리 사회의 민낯
04 성폭력 피해자 법적 구제 방안
05 ‘피해자다움’을 거부한다

PART 2 즐거운 연애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사랑의 탈을 쓴 범죄, ‘데이트 폭력’
01 데이트 폭력이란
02 연인들 간의 사랑싸움?
03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솔루션
04 사랑했다면, 이별도 안전하게
05 스토커, 개인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

제2장 성병을 일부러 옮긴 전 애인
01 성매개감염병이란?
02 상해, 과실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03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04 사랑은 안전하게

제3장 낙태, 오랜 논쟁의 끝과 새로운 시작
01 낙태는 누가 할까?
02 피임과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03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일까?
04 사문화된 와중에 낙태죄로 처벌된 사례
05 낙태죄 폐지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

제4장 미혼모의 권리와 현실
01 낳을 권리, 키울 권리
02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03 개정 입양법의 내용과 오해

PART 3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

제1장 당당하게 일자리 구하기
01 고용상의 차별 제대로 알기
02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방법(남녀고용평등법)
03 근로계약서 요구하기
04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제2장 헌법이 보장한 모성 행사하기
01 생리휴가
02 출산휴가
0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4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제3장 직장에서 내 몸과 마음 지키기
01 직장 내 괴롭힘
02 직장 내 성희롱
03 나 스스로 대응하는 방법
04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

제4장 직장과 쿨하게 이별하기
01 직장에서 분노해야 하는 인사 조치
02 회사 밖에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
03 퇴직금 제대로 받기

PART 4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권리

제1장 결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01 혼인신고, 해? 말아?
02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 이혼 사유
01 외도
02 가정 폭력
03 고부 갈등
0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3장 슬기롭게 배우자와 갈라서는 법
01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
02 깔끔한 재산 분할
03 빼돌린 재산 찾아오기
04 위자료
05 친권, 양육권

PART 5 건전한 인터넷 생활을 할 권리

제1장 중고 사기 구제 방법
01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02 피해 구제 방법

제2장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켓 피해 구제
01 환불 불가? 교환 불가?
02 짝퉁 판매

제3장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01 악플 고소하는 법
02 제품 후기, 리뷰와 명예훼손

제4장 저작권 침해
01 배경음악, 이미지 저작권
02 드라마, 영화 리뷰와 저작권
03 무료 폰트가 무료가 아니다?
04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제5장 내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01 범인은 잡혀도 사진은 남는다?
02 합성영상물 처벌

에필로그

Author

김하영,신명진,임주혜

고려대 법대 및 로스쿨 졸업, 고려대 노동법 박사 수료. (전) 법무법인 지평, 아이앤에스 등에서 노동팀 및 형사팀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형사전문변호사. 『법 좀 아는 언니』의 「당당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를 쓴 김하영 변호사는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노동 전문변호사이자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로펌에서 여러 산업영역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성희롱 문제들을 다룬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같은 당사자로서 직장에서 여성이, 엄마가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