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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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5
Pages/Weight/Size 145*220*30mm
ISBN 9791167961679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전 세계의 모든 검사가 읽어야 할 책”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 설립자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의 무죄 변호사
저스틴 브룩스의 진실을 향한 싸움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난다!


영화 〈재심〉은 15세에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청년 현우가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준영과 함께 진실을 향해 싸우는 법정투쟁을 그린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와 폭행, 강요에 의한 자백으로 인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난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당시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죄 없는 사람도 수사 과정에서 쉽게 범죄자로 조작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선고된 판결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사법제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저스틴 브룩스는 무고한 피해자를 위한 무죄 입증 변호사 단체,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무죄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해왔다. 그동안 3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저자의 도움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교시절 촉망받던 미식축구 선수였던 브라이언 뱅크스는 거짓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6년간 감옥에 갇혀있어야 했다. 출소 후 그는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문을 두드렸고, 천신만고 끝에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NFL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신인으로서 데뷔전까지 치르게 된다. 넷플리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가 바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저스틴 브룩스는 무죄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과 결함이 어떻게 잘못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봐왔다. 무고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끊임없이 제안해왔다. 신간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에서 저자는 그동안 무죄 프로젝트가 맡았던 많은 무죄 입증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변호사를 잘못 만나거나, 목격자의 오인, 경찰과 검찰의 위법 행위, 잘못된 수사 관행, 혹은 얼치기 과학 수사 등,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사례가 넘쳐난다.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러한 오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Contents
프롤로그

제1장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협상 없는 유죄협상)
제2장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제3장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
제4장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제5장 지치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당신도 헷갈릴 수 있다
제6장 아픈 아이를 돌본다면
제7장 당신의 배심원은 과학을 모릅니다
제8장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 안으로 들일 때 주의할 점
제9장 누군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제10장 당신이 가난하거나 또는 가난한 유색인종이라면

에필로그
감사의 말
주석
Author
저스틴 브룩스,김희균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공동 설립자. 샌디에이고대학교(USD) 법과대학의 실무 교수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많은 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했으며,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를 포함해 35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했다. 〈로스엔젤리스 데일리 저널〉이 뽑은 캘리포니아 ‘100대 변호사’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2010년과 2012년에는 〈캘리포니아 로이어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변호사’ 상을 받았다.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무죄 프로젝트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했다.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에서 주인공 브라이언 뱅크스를 돕는 무죄 변호사(아카데미 후보 배우 그렉 키니어가 연기)의 실제 모델이다. 『잘못된 유죄 판결(Wrongful Convictions)』을 집필했다.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공동 설립자. 샌디에이고대학교(USD) 법과대학의 실무 교수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많은 범죄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30년간 활동했으며, 전 NFL 선수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를 포함해 35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했다. 〈로스엔젤리스 데일리 저널〉이 뽑은 캘리포니아 ‘100대 변호사’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고, 2010년과 2012년에는 〈캘리포니아 로이어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변호사’ 상을 받았다. 미국뿐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무죄 프로젝트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연설했다. 넷플릭스 영화 〈브라이언 뱅크스〉에서 주인공 브라이언 뱅크스를 돕는 무죄 변호사(아카데미 후보 배우 그렉 키니어가 연기)의 실제 모델이다. 『잘못된 유죄 판결(Wrongful Convictions)』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