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분쟁사례

이 책을 쓴 목적은 단순한 법적 지식의 전달이 아닌 저자 스스로 부동산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서 승소하기 위해 일한다. 그리고 승소를 위해선 어렵고 난해한 법리, 정치한 논리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판결을 알고 있으며 그런 판결들에서 도출되는 법리를 실재 수행하는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으로는 승소의 가장 핵심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판례들을 많이 알아야만 하는데 시중에서 검색해서 확인될 수 있는 판례는 전국 모든 판결의 0.1%도 되지 않는다. 이 책에 실린 판례들은 법원도서관에서만 검색가능한 판사들만 보는 판결문사이트(법원도서관에 단순히 4대 컴퓨터에만 연결되어 있다)에서 일일이 찾은 것들이다.

유치권 8
주택임대차보호법 16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64
법정지상권 298
대지권 관련 분쟁 사례 342

권형필

저자는 제4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국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부동산 팀에 소속되어 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재개발·재건축 분쟁을 수행하면서
무려 1,000개가 넘는 관련 판례를 정리·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합장 해임·조합임원 형사책임,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보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를 연달아 출간하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 조합의 조합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48건의 소송에서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본 책은 그의 연장선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500개 이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책이다.

권형필 변호사는 현재 법률신문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체에 재건축·재개발 판례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분 선정, 스포츠 서울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2019, 2020 연속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본 저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유튜브 “권형필 변호사의 관리단 분쟁사례”에서
강의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11/17
Pages/Weight/Size	15022014mm
ISBN	9791167921277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