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분쟁 사례
건설 현장, 공장 및 일반 근로자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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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79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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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0/27 |
| Pages/Weight/Size | 150*220*15mm |
| ISBN | 97911679201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본서는 산재, 노무 관련 판례 400개를 분석 · 정리한 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노무 이야기 시리즈 중 첫 번째 도서이다.
Contents
Ⅰ.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 22
Ⅱ. 근로자성 32
Ⅲ. 업무상 재해 70
Ⅳ. 업무상 질병 129
Ⅴ. 보험관계 성립 여부 158
Ⅵ. 요양ㆍ장애ㆍ유족ㆍ휴업 급여 관련 187
Ⅶ. ?부당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ㆍ반환징수권행사 222
Ⅷ.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문제 248
Ⅸ. 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한 시효문제 295
Ⅱ. 근로자성 32
Ⅲ. 업무상 재해 70
Ⅳ. 업무상 질병 129
Ⅴ. 보험관계 성립 여부 158
Ⅵ. 요양ㆍ장애ㆍ유족ㆍ휴업 급여 관련 187
Ⅶ. ?부당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ㆍ반환징수권행사 222
Ⅷ.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문제 248
Ⅸ. 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한 시효문제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