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보훈 행정사가 쓴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란?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일반 사항, 보훈 혜택, 국가민원지원센터 대표인 저자가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고엽제환자 등의 보훈심사 사례, 보훈심사의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 보훈심사에 대한 Q&A,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대상 요건을 수록하였다.

인사말

Ⅰ. 국가유공자 개요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현황
3. 국가보훈심사 현황

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1단계: 요건심사)

1. 등록신청서 접수
2. & 3. 요건 확인 의뢰/통보
4. 보훈심사 의뢰
5. 심의 결과 통보

Ⅲ.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2단계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1. 신규 신체검사
2. 재심 신체검사
3. 재확인 신체검사
4. 재판정 신체검사
5. 행정심판 & 행정소송

Ⅳ.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연금 및 대상별 혜택

1. 대상별 보훈급여금 및 수당
2. 독립유공자
3. 전상, 공상사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5. 무공 · 보국수훈자
6. 재일학도의용군인
7. 4·19 혁명유공자
8. 순직 · 공상공무원
9. 5·18 민주유공자
10. 고엽제후유증환자
11. 참전유공자
12. 특수임무유공자

V. 상이처 및 유형별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 사례

1. 뇌출혈(뇌졸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 뇌척수염(뇌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2항 → 5급
3. 뇌염(간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5급
4. 좌측 이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7.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8. 어깨 쇄골 골절: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9. 경추간판탈출증(C5-6):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0. 우측 2-3 수지(손가락)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 좌측 팔의 요골, 척골 부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12. 다발성 골절 및 파열(뇌기저골, 비골, 하악골, 골반, 안구, 요도 등): 국가유공자 6급
13. 좌측 팔(요골)의 총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
14.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5.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6. 추간판탈출증(L5-S1):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7.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분리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해당 및 7급 판정
18. 척추(L1) 압박 골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19. 우측 대퇴부골절 등: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20.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2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2.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3. 우측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변경
24. 우측 족관절 골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5.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26. 폐결핵: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7. 결핵성 흉막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3항
28. 위십이지장궤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9.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30. 폐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소방공무원), 5급
31. 크론병(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2. 강직성 척추염(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3. 화상 흉터: 재판정 신체검사 7급 → 6급
34. 좌측 눈의 망막박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15호
35. ‘어깨견관절’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6.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기준미달 행정심판 인용 사례
37. ‘추간판탈출증’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8.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요건 비해당 3회, 행정심판 1회 기각 후 해당 사례
39. 행정심판& 행정소송 패소 후 국가유공자 해당 사례
40.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1.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2. 폐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3급
43. 전립선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6급 1항
44. 연조직 육종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3항
45.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 종합 2급
46.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족장

Ⅵ.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대표적인 요건 비해당 사유

1.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기준과 경향
2. 보훈심사위원회의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 및 사례

Ⅶ.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의 제기
3. 행정심판 재결서(샘플 사례)

Ⅷ.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

부록
1. 국가보훈처와 관련 기관
2.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2. 1. 13.〉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1. 1. 5.〉

진익천

1972년생으로 대학교 졸업 후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군(軍)에서 인사업무(전상·공상·포상·징계 등)를 수행하면서 장병들의 사고 예방과 사고 후 보상 조치(보훈 및 장애보상금) 등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군에서 수행하였던 보훈 및 장애보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01년 경기도 안양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현재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가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다양한 국가보훈업무 및 국방민원업무를 상담하고 해결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파월이라는 2번의 전쟁을 치른 한국 역사의 어두운 과거가 반영하듯, 민원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날에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많았다. 현재는 늙고 쇠약한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와 군 명령에 의거 사선(死線)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배경적·경제적·인위적인 이유 등으로 자료가 없고 소실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면, 허망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았다. 국가민원지원센터에 의뢰하는 분들께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과 자긍심으로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나의 가족 사건처럼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Publication Date	2022/03/30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6791123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