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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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20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67842336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적용할 세법 및 관련 법령을 관련 판례와 더불어 간결하게 정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업무시간 절약 가능
Contents
Chapter 1 부동산개발과 세무실무의 이해
제 1 절 부동산개발의 개관
1.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
2. 부동산개발사업의 분류
3. 부동산개발 관련 주요법률

제 2 절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들어가기
1. 책의 구성
2. 부동산개발의 업종분류
3. 법인설립
4. 사업자등록

Chapter 2 건설용지 취득단계의 세무실무
제 1 절 건설용지의 취득과 세법적용
1. 자산 취득에 대한 각 세법의 적용 차이
2.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
3.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4. 지방세법상의 취득

제 2 절 부동산개발과 취득세
1. 부동산 취득의 납세의무자
2.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3. 토지의 취득시기
4. 취득세율
5.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①)
6.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②)
7.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의2)
8. 사치성 재산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⑤)
9. 비과세
10. 신고?납부
11.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Chapter 3 건설공사 및 분양단계의 세무실무
Ⅰ 부동산개발과 부가가치세
제 1 절 부가가치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
[보론]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제 2 절 과세거래
1. 과세대상
2. 재화의 공급
3. 재화공급의 특례
4. 용역의 공급
5. 용역공급의 특례
6.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7. 재화의 공급시기
8. 용역의 공급시기
9.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제 3 절 면 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제 4 절 과세표준
1. 과세표준 일반
2.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등
3.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 5 절 납부세액
1. 납부세액의 계산
2.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 6 절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발급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4. 영수증
5. 가산세

Ⅱ 부동산개발과 법인세
제 1 절 법인세 일반
1. 납세의무자
2. 과세소득의 범위
3. 사업연도와 납세지
4. 법인세율
[보론] 신탁소득의 법인세

제 2 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 익금회계와 손금회계
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5. 기업업무추진비(종전 : 접대비)와 기부금의 조정
6.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3 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법인세 추가과세대상과 세율
2.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주택
3. 법인세 추가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
4. 비과세
5. 토지등 양도소득의 계산 등

Ⅲ 부동산개발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제 1 절 재산세
1.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 율
5. 재산세 도시지역분
6. 비과세
7. 부과?징수
8. 신고의무

제 2 절 종합부동산세
1. 과세기준일
2. 주택에 대한 과세
3. 토지에 대한 과세
4. 비과세
5.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6. 부과?징수 등

Chapter 4 부동산개발 건물준공 이후의 세무실무
제 1 절 준공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세무실무
1.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실무
2.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3.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무
4. 기부채납과 사용수익기부자산

제 2 절 준공 이후 토지에 대한 세무실무
1. 재산세(토지)
2. 종합부동산세(토지)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토지)

제 3 절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세무실무
1.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실무
2. 미분양 주택 또는 상가의 법인세 실무
3. 대물변제

제 4 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 청산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등
[보론] 개발부담금
[보론] 농지보전부담금 등 요약

Chapter 5 개인사업자 및 공동사업의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제 1 절 개인사업자의 세무 일반
1. 취득세
2. 부가가치세
3. 소득세
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 2 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
1.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구분
2. 1세대의 주택 취득 중과세(지법 제13조의2)
3. 주택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4.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
5. 주택신축판매업의 조세감면기준

제 3 절 부동산매매업의 세무실무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 4 절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1. 공동사업 일반
2. 개인사업자 간의 공동사업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지주공동사업

Chapter 6 부동산개발과 양도소득세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개관
1.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2. 세율과 공제율
3. 신고?납부

제 2 절 양도자산별 양도소득세 주요 내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2. 과세대상 주택
3. 주택 외 일반건물
4. 상가겸용주택
5. 토지

제 3 절 특수거래의 양도소득세
1. 공동사업 현물출자
2. 멸실 후 신축목적 양도
3. 양도자산의 교환
4. 대물변제
5. 양도소득세의 대납
6. 기타 사항

Chapter 7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제 1 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1. 정비사업조합의 특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6. 조합원의 배당소득
7. 법인세 세무조정 사례
[보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요약 및 재무제표 등 작성 예시
[보론] 현금(현물)출자금 계정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제 2 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세무실무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징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3 절 도시개발조합의 세무실무
1.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2.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도시개발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도시개발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4 절 지역주택조합의 세무실무
1. 지역주택조합의 특징
2. 「주택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실무
6.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실무

제 5 절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세무실무
1.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특징
2. 「주택법」의 주요 내용
3. 업무진행 실무과정과 세법적용 기본개념
4.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5.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 6 절 조합 형태별 조합?조합원의 취득세 분석
1. 재개발조합?조합원의 취득세
2. 재건축조합?조합원의 취득세
3. 도시개발조합?조합원의 취득세
4.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의 취득세
5.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원의 취득세
[보론] 재건축부담금

제 7 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세무실무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개관
2. PFV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Chapter 8 부동산개발과 세부담 최소화
1. 취득세의 세부담 최소화
2.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최소화
3. 법인세의 세부담 최소화
4. 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부담 최소화
5. 양도소득세의 세부담 최소화

부록 부동산개발 유형별 세무업무 Check Point
1. 주요항목별 Check Point
2. 부동산개발 유형별 Check Point
Author
임영택,박흥수
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현) 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E-mail : ytreem@naver.com
금융권에서 수년간 부동산 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세무사 개업을 하여 부동산개발 관련 세무분야를 중점으로 강의 및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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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현) 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 대표
E-mail : ytreem@naver.com
금융권에서 수년간 부동산 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세무사 개업을 하여 부동산개발 관련 세무분야를 중점으로 강의 및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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