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디지털경제와 조세제도

제1절 디지털경제의 의의 및 유형
Ⅰ. 디지털경제의 의의
II. 디지털경제의 유형
제2절 디지털경제의 특성
Ⅰ. 탈물질화(dematerialisation)
Ⅱ. 서비스화(servicification)
Ⅲ. 연결성(connectivity)
Ⅳ. 익명성(anonymity)
Ⅴ.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의 불요성
Ⅵ.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이익의 재배치
제3절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
Ⅰ. 국제적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Ⅱ. OECD의 2018년까지의 논의 경과 및 내용
Ⅲ. EU 및 유럽 개별 국가들의 논의
Ⅳ. 미국에서의 논의
Ⅴ. OECD의 두 가지 접근법의 제안과 논의의 발전
Ⅵ. 2020년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과 필라 1?2 블루프린트

제3장 OECD/G20의 필라 1?2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제1절 필라 1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Ⅰ. 이익 A(Amount A)
Ⅱ. 이익 B(Amount B)
Ⅲ.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제2절 필라 2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Ⅰ. 세원잠식방지규칙(GloBE rules)
Ⅱ.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Ⅲ. 규칙 간 적용순위
제3절 필라 1?2 블루프린트에 대한 평가
Ⅰ. 필라 1?2 블루프린트에 대한 평가
Ⅱ. 필라 1?2 블루프린트의 한계

제4장 디지털세(필라 1?2) 최종 합의와 그 후속작업 및 성과

제1절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필라 1?2 최종 합의문 채택
Ⅰ. 필라 1 최종 합의의 주요내용
Ⅱ. 필라 2 최종 합의의 주요내용
제2절 필라 1의 후속작업 및 성과
Ⅰ. 후속작업 및 성과 개요
Ⅱ. 이익 A 관련 작업
Ⅲ. 이익 B 관련 작업
제3절 필라 2의 후속작업 및 성과
Ⅰ. 후속작업 및 성과 개요
Ⅱ. GloBE 모델규정
Ⅲ. 필라 2 이행 패키지 발표
Ⅳ. 우리나라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현황 및 내용
제4절 소결

제5장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적 제언

제1절 개설
제2절 국제조세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의의 및 요건
Ⅲ. 필라 1의 이익 A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규정 개선방안
제3절 국제조세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도의 개선 필요성
Ⅱ. 조세부과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의 마련
Ⅲ.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마련
Ⅳ.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관련
제4절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새로운 과세권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이익의 증대 필요성
Ⅱ.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제도 확대 필요성
Ⅲ. 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확대 요청
제5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